청구신청 취지기재례

2023년 2월 10일 출간

목차

제1편 민사소송 11

제1장 청구의 취지 11

제1절 총 설 11

1. 의 의 11

2. 기재방식 11

3.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11

4. 청구의 병합 11

제2절 이행의 소 12

1. 개 설 12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2

3.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35

4.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35

5.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41

6.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58

7.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65

제3절 확인의 소 66

1. 개 설 66

2.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66

3.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69

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71

5.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1

6.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5

7. 각종 지위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5

8. 각종 권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6

9.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제4절 형성의 소 78

1. 총 설 78

2. 각종 형성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례 78

제2장 신청의 취지 83

1. 관할법원의 지정 83

2. 소송이송 83

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83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83

5. 당사자 83

6. 공동소송 83

7. 소송참가 83

8. 소송승계 84

9. 소송인수승계 84

10. 소송대리인 84

11. 판결의 경정 84

12. 가집행선고의 실효(지급물의 반환신청) 84

13. 중간확인의 소 84

14. 반 소 84

15. 피고의 경정 85

16. 항 소 85

17. 재 심 85

18. 공시최고절차 85

1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85

제2편 민사집행 86

제1장 강제집행의 신청취지 86

1. 강제집행정지 86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86

3.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86

4. 집행에 관한 담보 87

5. 재산명시절차 87

6.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3편 가사소송 111

제1장 가사소송의 청구취지 111

1. 혼인관계 소송 111

2. 부모와 자 관계소송 113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소송사건 116

4.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116

제2장 가사비송의 청구취지 117

1. 라류 가사비송사건 117

2. 마류 가사비송사건 122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125

제3장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청취지 125

제4편 행정소송 127

1.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127

2.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140

3.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