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2016년 05월 15일 출간

차례

제1편 도로교통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사이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3
●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시 주의할 사항 7
● 음주측정 불응시 강제연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여부 10
● 음주운전단속중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범위 12
● 영장없이 강제채혈하고 알코올농도를 감정의뢰 할 수 있는지 1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17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19
● 음주측정 불응죄 성립여부 21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자 처벌범위 23
●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법한 체포여부 26
●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 28
●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29
●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범위 31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33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해당여부 36
● 주행차로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과실 38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42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낸 사고의 책임자 45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 48
●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49
● 교습용 차량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책임범위 51
●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에게 쫓기다 일어난 사고 53
●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차 운전자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여부 54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의 대상범위 56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59
●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61
●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64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66
●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자  69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 75
●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77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처벌규정 82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84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85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의미 86
●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에 가담한 경우 처벌 89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여부 90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및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위반 93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의의 인정여부 96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 교통사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 100
●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 위반여부 103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 106
●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판단 기준 107
● 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9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례 111
● 교통사고 후 도주로 볼 수 없는 경우 112
● 도주차량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15
● 교통사고 야기 후 연락처만 주고 도주 경우 처벌여부 118
● 교통사고 후 도주죄 적용여부 121
●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처분 여부 123
● 강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자의 의무범위 125
●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  128
● 도로공사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여부 132
●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134
● 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 137
●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한 경우 모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142
●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취소여부  146
●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에 의한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8
●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지 공개 거부여부 151
●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교육장의 시설 기준 미달여부 155
● 범칙금 납부와 형사 범죄행위 처벌과의 관계 159

제2편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 대여한 차량을 무면허 운전 중 낸 사고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  163
●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66
● 교통사고 배상의 경우 손해에 포함되는 범위 169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해석 172
● 뺑소니 자동차 보상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여부 175
● 무보험 자동차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부당이득 177
● 자동차 점유를 이전한 경우 운행지배 상실 180
● 가해 차량보유주가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여부 183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대위권 행사여부 184
● 복수 운행자에게 동승한 자가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187
● 보험약관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89
● 교통사고 당한 자동차를 방치하고 새 차를 구입한 경우 190
●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체자동차와 폐차의 의미 192
● 자기 신체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194
● 고속도로에서 불법정차에 의한 사고시 인과관계 196
●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 여부 198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
● 정부가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
● 사고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보상금을 부당이득 취득여부 204
●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205
● 차량공동소유자의 운행자 책임범위 206
● 피보험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보험약관규정에 위반여부 208
● 교통사고 피해자의 양도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210
●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211
● 의료기관이 청구한 판독료가 자배법에 위반되는 경우 213
● 자배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규정 적용범위 215
● 사고 피해자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방법 216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한 약정의 의미 217
●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19
● 교통사고시 사실혼 배우자를 제3자로 주장할 수 있는지 220
● 강제보험 미가입 위반죄 주체가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 여부  223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224
●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으로 소멸 여부 226
● 교통사고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228
● 열쇠를 꽂아두어 절취자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230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낸 사고의 책임 232
●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의무의 범위 235
● 자기승용차로 공무처리 중 사고발생 한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237
●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239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배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241
●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244
● 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한 사고 246
●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 시 자배법 적용 여부 248
●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250
●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여부 253
●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여부 257
●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 259
●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관계 261
● 자동차임차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임대회사의 책임 264
●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수리 후 시운전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266
●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270
● 공제조합에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청구권 272
● 사고차량에 동승한 차량소유자의 손해액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 참작 여부 275
●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276
●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 배상청구권 278
●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81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산정시 과실상계 284
●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의 책임 286
● 1차사고 후 2차사고로 사망한 때 1차사고자의 손해배상 범위 288
● 화물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뢰인 책임여부 290
●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292
● 버스 승객의 물건이 화물칸의 고장으로 분실된 경우 295
● 손해배상금 지급 후 상당기간 지난 구상금청구권 거절 297
● 사고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301

제3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여부 30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07
● 일반도로에서 유턴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308
● 교차로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10
●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및 공제가입의 경우 3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등의 의미 314
●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 유턴, 후진에 포함되는지 여부 315
● 신호위반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317
● 교차로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318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 320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특례법 적용에 해당 여부  321
●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례법 적용 해당 여부 323
● 특례법의 ‘교통’과 자배법의 ‘운행’을 제한적으로 해석 여부 324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2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328
●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331
● 진행방향차량 및 후방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을 적용한 경우  333
● 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34
● 특례법에서 정해진 당해 차의 운전자 범위 335
●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 337
● 보행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여부 339
● 공사를 위해 임시로 표시한 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 인지 여부 340
● 범칙금을 납부한 후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342
●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343
● 연쇄사고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 344
● 고속도로 운행자가 무단횡단을 예견하고 운전할 주의의무 346
● 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347

부  록

● 도로교통법 349
● 도로교통법 시행령 43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8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