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이렇게 해결하라

2016년 09월 15일 출간

목차
제1편 상속제도의 개요
제1장 상속의 개요 3
제2장 상속시기 4
(1) 사망의 경우에 의한 상속 4
사망한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 4
(2) 실종선고의 경우에 의한 상속 5
(3) 인정사망의 경우에 의한 상속 5
제3장 상속의 순위 6
(1) 상속순위 6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6
판례-부당이득금반환 7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8
판례-보험금 9
(2) 배우자의 상속순위 9
(3) 태아의 상속순위 9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10
판례-손해배상(자) 11
(4) 상속권자 12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12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13
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14
(5) 계모와 적모의 상속문제 15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사망시 상속인 16
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16
(6) 대습상속 17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권 17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8
(7) 상속인의 결격 결격사유 20
상속결격사유란 무엇인지 21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22
판례-손해배상(자) 23
(8) 동시사망한 경우 상속문제 24
(9) 사실혼의 상속문제 25
제4장 상속관계 실체법의 정리 26
(1) 법정상속 26
상속회복청구권 26
법정상속분 27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7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매수할 경우 28
판례-부당이득금 28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29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32
상속의 한정승인 34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34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37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38
판례-소유권말소등기 40
(2) 유언상속 41
채권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4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43
판례-승낙의의사표시 4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46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49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50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자의 상속분 52
(3) 유류분 52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52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반환청구권 54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55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56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58
판례-유류분반환 61
판례-유류분반환등 61
(4) 상속재산 63
판례-배당이의 6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65
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67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67
제5장 상속관계사건 69
(1) 일반 민사소송사건 69
(2) 가사소송법상의 라류 비송사건 69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70
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72
(3) 가사소송법상의 마류 비송사건 73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74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상속등기 74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75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76
판례-유류분반환 77
제6장 상속 및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상식 79
(1)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상식 79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소유권 상실여부 87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상속인명의로 등기 된 때 시효취득여부 89
(2)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95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속권 98
(3) 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 98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 98
(4) 핵심정리 - 상속의 정의 10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3
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06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107
재산상속의 법정상속인 108
상속포기 111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111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112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113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115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11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117
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120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120
(5) 상속세 기본상식 121
(6) 상속계획표 작성의 필요성 122
제7장 상속법 관련 Q&A 123

제2편 상속 및 증여의 실제
제1장 상속세 141
1. 상속세의 의미 141
2. 상속세의 성격 142
3. 상속세의 과세방식 142
4. 우리나라의 과세방식 143
5. 세액산출방식 144
6.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46
7. 상속포기의 경우 147
8.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48
9. 유증과 사인증여로 인한 납세의무의 성립 149
10. 납세지 150
11. 상속재산의 범위 150
담보권실행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시 경매절차의 속행여부 151
담보권실행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 사망시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 153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경매시 시효중단효력 있는지 155
12. 매매 또는 증여 중에 사망한 경우 157
13. 기여분 159
14. 비과세재산 160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162
15. 상속세의 과세가액 163
판례-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64
(1) 공과금 165
(2) 장례비용 165
(3) 채무 166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168
16. 생전 처분재산 및 예금인출에 대한 과세 169
17. 공익목적 출자재산의 과세 170
18. 기초공제 171
19. 배우자 공제 172
20. 기타 인적공제 173
21. 상속세의 세율 174
22. 상속세의 납부신고 17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176
제2장 증여세 180
1. 증여세란? 180
2. 증여세의 과세방식 180
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182
4.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183
판례-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지처분 취소 184
5. 증여세의 과세대상 185
증여이전등기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인지 186
6. 증여의 종류 188
판례-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188
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1
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 194
7. 증여의 추정 198
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199
고유재산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 분할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1
8. 증여세 과세가액 202
9. 공익목적의 증여 202
10. 장애인의 증여 203
11. 증여세의 과세표준 203
12.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 204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규정의 위헌 여부 204
수탁자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탁해지의 방법 206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207
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 209
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 212

제3편 상속관련 기타상담사례
외국 국적자의 상속등기신청방법 217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가 가능한지 218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는지 219
사고운전자 사망시 보험가입 확인방법 220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221
타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22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인지 226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229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 231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23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234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236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238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 240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243
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245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공제여부 248
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250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252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254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256
아들부부의 싸움 도중 며느리의 방화로 아들만 사망시 상속권자 258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260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262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264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265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267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269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271
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273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되는지 275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276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로 종중이 될 수 있는지 277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279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282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된 상속세액결정통지의 효력 284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286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도 가능한지 289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의금도 손익상계가 되는지 291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92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294
가장이혼신고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297

제4편 상속관련 법원서식
서식-한정승인청구서 301
서식-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303
서식-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분할) 305
서식-대여금청구의 소(대여자 사망하여 상속인이 원고) 309
서식-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311
서식-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다세대주택,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314
서식-예금주명의변경확인의 소 317
서식-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319
서식-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20
서식-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서 322
서식-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서 324
서식-상속재산 관리인선임심판 청구서 325
서식-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327

상속관련 최근 판례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