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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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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 |
판매가 | 16,200원 |
적립금 | 810원 (5%) |
제조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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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월 출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하며 그에 관련된 보증금 차임 및 전대차, 권리금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세 번에 걸쳐 연체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목차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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