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

『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는 부동산소송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논문과 그 밖에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부동산소송과 관련이 없더라도 함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들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목   차

Ⅰ편 부동산소송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재철| 9
•미등기매수인의 건물임대차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을 중심으로― |김기현| 63
•일조침해에 대한 판례 소개- |김진혜| 85
•구 주택건설촉진법(또는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문제 |박재우| 111
•선하지(線下地) 관련 소송- |박진영| 141
•부동산등기법 제정 전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및 무효의 등기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변민선| 169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손흥수| 183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대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송병훈| 221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오현규| 249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보호범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평석― |우라옥| 283
•담보가등기―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훈| 30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이근영| 339
•미등기대지권과 경매 - |이문세| 359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 |이정엽| 379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이준희| 429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 - |이준희| 45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한홍| 47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취득시효- |정원| 509

Ⅱ편 일반 민사 및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행위유형―특히 거래거절― |김대휘| 543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과 이행거절의 판단- |김은엽| 58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최영은|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