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1[양장]

2016년 09월 19일 출간

목차
머리말-개정증보판 / 3
머리말-초판 / 5

Ⅰ
사해행위취소의 이론적 내용 / 25
1. 채권자보호제도로서의 사해행위취소 25
2.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병합소송 27
3. 상대적 효력 및 가압류결정의 상대적 효력과의 구별 28
4. 채무자의 공동담보로서의 회복 31
5. 소결 33

Ⅱ
본안전 항변-제척기간의 도과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 37
1. 가장 먼저 검토할 사안 37
2. “법률행위 있는 날”의 의미 38
가. 제척기간의 도과기준으로서의 의미 / 38
나. 가액배상판결시의 공제대상에 포함여부로서의 의미 / 40
다. 소결 / 43
3.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43
가. 가등기시점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함 / 43
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 45
다. 가등기권리가 이전이 된 경우 / 47
라.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 내인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 / 52
마. 부양료 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문제 / 54
4.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의 문제점 58
가. 5년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검토 / 58
나.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검토 / 61
5. 제척기간도과의 입증책임의 문제 74
가. 직권조사사항이면서 본안전 항변사유임 / 74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사실관계의 내용 / 74
6. 조세채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의 문제 76
가. 국세징수법의 검토 / 76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사실관계의 내용 / 77
다. 대법원 91다14079 판례의 검토와 그 의미에 관하여 / 78
라. 대법원 2003다30616 판례의 검토와 그 의미에 관하여 / 81
마. 소결 / 85
7. 파산관재인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제3자성 인정의 문제 86
가. 파산관재인등의 선임으로 1년 제척기간의 절단가능성 / 86
나.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부정설 / 86
다. 대법원 2006다57001 판결 / 87
라. 소결 / 93
8. 사해신탁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의 문제점 94
가. 법조문의 검토―제척기간의 규정이 없음 / 94
나. 대법원 판결례에 사해신탁에 관한 제척기간 언급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94
9. 제척기간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95
가. 가액배상시의 청구취지 감축에 있어서의 문제점 / 95
나. 대법원의 판결 요지―부정설 / 96
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의미에 관하여 / 96
10.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의 분리가능성 98
가. 병합소송만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과 제척기간도과의 기준이 되는 소 / 98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긍정설 / 99
다. 사안의 검토와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 99
11. 단기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102
가. 대부분은 단기 1년의 제척기간의 문제점임 / 102
나. 기준이 되는 “채권자” / 103
다. 취소의 원인을 안다는 의미―1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었다고 본 사례들 / 105
라. 단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판례들 / 151
12.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제척기간의 의미와 한계 192
가. 직권조사사항 / 192
나. 법원의 석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부과의 필요성 / 192
다. 직권조사사항의 한계성 / 196
13. 제척기간에 관한 결론 199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긍정설 / 97
다. 사안의 검토와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 97

Ⅲ
파산, 회생과 사해행위취소송과의 관계 / 203
1. 소론 203
2. 법률의 규정의 검토 203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6
가. 소송요건으로 각하사유임 / 206
나. 소결 / 209
4. 간과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의 검토 210
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 210
나. 사건의 전제과정 / 210
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의 검토 / 213
라. 소결 / 216
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은 경우 217
가. 면책의 효과와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 / 217
나. 사건의 전개 과정 / 217
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의 검토 / 220
라. 소 결 / 221
6. 비면책채권과 사해행위취소 및 비면책채권의 인정에 관한 판례검토 222
가. 법률의 검토와 중요성 / 222
나. 사해행위취소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224
다. “채무자가 고의로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경우 / 234
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경우 / 241
마. 대법원 2005다76500 판결―단서 제7호 사유 관련―면책된 것으로 본 사례 / 253
바. 대법원 2009마225 결정―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60
사. 전주지방법원 2013나12054 판결―면책되지 않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65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968 판결―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70
자.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8649 판결―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74
7. 기타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판례 278
가. 검토의 필요성 / 278
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의 문제 / 278
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유 사해행위 인정여부 / 289
라.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 296
8. 결론 309

Ⅳ
관할, 보전처분 및 인지 등의 문제 / 315
1. 소론 315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315
가. 원칙―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315
나. 피보전채권의 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소등을 제기하는 경우 / 319
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 319
라. 소결 / 320
3. 인지와 소송비용에 관하여 320
가. 피보전채권의 소와 병합하여 구할 경우 / 320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만 제기하는 경우 / 321
다. 흡수주의의 문제점 / 321
4. 보전처분에 관하여 324
가. 원상회복의 종류에 따른 보전처분의 필요성 / 324
나. 가액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운명에 관하여 / 325
다. 소결 / 326
5.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생각하라 327

Ⅴ
판례상 인정되는 소각하 사유들 / 331
1. 15여년 여정의 결과 331
2. 채무자를 피고로 한 경우 331
가. 현재 진행형의 실수 / 331
나. 대법원 91다13717 판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는 각하 / 332
다. 대법원 60다263 판례―채무자 공동피고로도 불가 / 334
라. 소결 / 336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복까지 한 경우 336
가.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인 채권자취소권 / 336
나. 대법원 99다6180 판례 / 337
다. 대법원 2004다65367 판례―가액배상의 또 하나의 문제점 / 339
라. 대법원 2003다19558 판례―확정만 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 342
마. 일부만 원상회복시킨 경우의 문제점 / 344
바. 소결 / 345
4.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소의 이익 346
가. 근저당권자의 채권회수의 문제점 / 346
나. 대법원 97다8687 판례―긍정설 / 347
다. 대법원 97다27794 판례―배당이의의 경정의 범위 / 351
라.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설정계약을 취소할 필요성 있음 / 352
마. 소결 / 354
5. 대위권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54
6. 원물반환을 구한 후 다시 가액배상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354
가. 청구취지의 중요성 / 354
나. 대법원 2004다54978 판례 / 356
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64872 판결 / 359
라. 소결 / 364
7.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한 경우 364
가. 전득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각하사유 / 364
나. 서울지방법원 95가합106131 판결 / 364
다. 대법원 2004다21923 판결 / 368
라. 소결 / 368
8.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369
가. 각하사유라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 369
나. 판결이유의 검토 / 369
다. 소결 / 370
9. 법률행위가 해제나 해지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경우 371
가. 원상회복이 채무자와 수익자간에 이루어진 경우 / 371
나. 대법원 2007다85157 판결의 검토 / 371
다. 소결 / 378
10.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이 다른 배당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379
가. 수익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79
나. 대법원 2007다91398, 91404 판결의 검토 / 379
다. 소결 / 383
1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84
가. 형식적인 계약당사자와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 384
나. 서중중앙지방법원 2011나13127 판결 / 385
다. 대법원 2011다10732 판결 / 387
라. 소결 / 391
12 독립당사자 참가에 사해행위취소의 적법여부 392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92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검토 / 393
다. 대법원 판결내용의 검토 / 398
라. 소결 / 400

Ⅵ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 / 405
1. 소론 405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재산의 이전의 경우 406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검토 / 406
나. 대법원 99다55069 판례―사해행위 부정설 / 407
다. 판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411
라. 대법원 2005다54104 판결―일반채권자는 제3자가 아님 / 414
마. 대법원 2007다74874 판결―인정례 / 416
마. 결론 / 428
바. 대법원 2009다26596 판결―인정례 / 428
사. 대법원 2011다107382 판결 / 432
아. 대법원 2011다89903 판결―부정례 / 433
자. 대법원 2012다202932 판결 / 454
3. 명의신탁된 재산의 회복 458
가.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 / 458
나. 대법원 95다1965 판례 / 458
다. 대법원 80다1963 판례 / 459
라. 대구지방법원 2000나6818 판결 / 460
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704 판결 / 463
바. 대법원 2000다30622 판결 / 473
사. 대법원 2006다79704 판결 / 481
아.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의 경우 / 482
자. 소결 / 486
차. 획기적인 하급심 판결의 검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27844 판결 / 486
4, 예금주 명의신탁의 경우 491
가. 사건의 전개과정과 이 판례의 중요성 / 491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의 검토 / 491
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검토 / 497
라. 대법원 판결문의 검토 / 499
마.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 502
바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 / 506
5.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506
가. 사해행위취소의 본질과 채권자보호의 상충 / 506
나. 대법원 97다10864 판례―사해행위부정설 / 507
다. 대법원 2000다42618 판례 / 512
라. 대법원 2005다70090 판례 / 517
마. 대법원 2003다39989 판례―공동저당권의 문제 / 524
바. 대법원 2007다24954 판결 / 530
사. 대법원 2006다33357 판결 / 536
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5643 판결―공동저당의 부동산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 552
자.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 / 567
6. 일반 채권자들에게 더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567
가. 일반 채권자를 해함의 필요성 / 567
나. 대법원 2001다13709 판례 / 567
다. 소결 / 570
7. 안분배당을 받은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571
가. 일부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 571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2568, 78870 사해행위취소의 하급심 판결례 / 573
다. 구체적 사례별로 해결시도 / 575
라. 소결 / 580
8.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580
가. 사건의 개괄적 내용 / 580
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는 안분배당의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님 / 581
다. 피고 대리인의 사후적 의뢰인 보호 조치 / 582
9.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583
가. 사해행위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고 있음 / 583
나. 대법원 2007다2718 판결―사해행위 부정례 / 583
다. 대법원 2011다28045 판결―사해행위 인정례 / 591
라. 대법원 2010다52416 판결―사해행위 인정례 / 598
마. 대법원 2012다43546 판결―사해행위 부정례 / 602
바. 대법원 2013다52110 판결 / 604
사. 앞으로의 전망 / 606
10. 사건마다 검토할 필요 607

Ⅶ
사해행위이전 피보전채권의 존재 / 611
1. 사해행위취소의 주요사실의 개괄적 검토 611
2. 피보전채권의 선재성의 원칙과 그 확대화 경향 612
3.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을 것 613
가. 서설 / 613
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 613
다. 대법원 2002다42957 판례의 사안 검토 / 614
라. 신용카드계약체결과 그 사용 시기에 따른 채권의 기초 발생 여부
―대법원 2004다40955 판례 / 616
마. 대법원 2000다43352 판례―가등기의 경우 / 619
바. 대법원 95다27905 판례 / 622
사. 소론 / 625
4.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고도의 개연성 625
가. 피보전채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 625
나. 대법원 2000다64038 판례―부정 / 627
다. 대법원 95다14503 판례―부정 / 630
라. 대법원 2000다17346 판례―부정 / 632
마. 대법원 97다34334 판례―긍정 / 635
바. 대법원 2000다37821 판례―긍정(조세채권임) / 637
사. 대법원 2005다30641 판례―긍정(포괄담보계약의 경우) / 640
아. 대법원 2005다8286, 8293 판례―부정 / 645
자. 대법원 2001다81870 판례―긍정(경개사건) / 651
차. 대법원 2000다63516 판례―긍정(이혼의 경우) / 656
카. 소결 / 659
5.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될 것 660
가. 실무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음 / 660
나. 가까운 현실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상정 / 660
6.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내용 661
가. 일반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사해행위취소의 특성 / 661
나. 대법원 2002다41589 판례 / 662
다. 대법원 2000다73377 판례 / 671
라. 대법원 2000다21017 판례―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 675
마. 대법원 2000다63912 판례―파기환송 / 679
바. 소결 / 683
7.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인지에 관하여 684
가. 피보전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의 문제 / 684
나. 대법원 2001다13532 판례―소의 변경이 아님 / 684
다. 대법원 2004다67806 판례―제척기간의 분할가능성 / 686
라. 소송법상 요건의 분할가능성 인정의 필요 / 688
8. 피보전채권의 종류 690
가. 금전채권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 / 690
나. 특정물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이중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권 / 690
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 / 701
라. 소결 / 702
9.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702
가. 가액배상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가 문제가 됨 / 702
나. 일반 채권의 경우 / 703
다. 조세채권의 경우 / 704
라. 가액배상금 자체에 대한 이자의 발생시점과 그 이율에 관하여 / 707
마. 수익자의 수익이 금전자체인 경우의 반환범위 / 709
10. 앞으로의 과제 714

Ⅷ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 / 717
1. 채무초과의 의미와 입증방법 717
가. 채무초과의 의미와 논의내용 / 717
나. 그 입증방법 / 718
2. 적극재산의 범위 719
가.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을 의미함 / 719
나. 대법원 2001다32533 판례―회사나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 / 719
다. 대법원 2005다76753 판례―미결제어음금 잔액과 현금 잔고액 및 주식의 적극재산 인정여부 / 721
라. 대법원 2004다2564 판례―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예금채권 상당액 / 722
마. 대법원 2004다58963 판례―압류금지채권의 문제 / 725
바. 소결 / 729
3. 채무초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730
가. 사해행위시점과 변론종결시점에 모두 요구가 됨 / 730
나.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 738
다.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로 채무초과 상태의 추인여부 및 백지근저당권의 채무초과의 문제 / 745
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채무초과 / 749
마.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초과의 판단에서 목적부동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760
4. 채무초과사실에 관한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 763

Ⅸ
채무자의 사해의사 / 767
1.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례의 축적 767
2.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의미와 추정하는 경우 768
가. 사해의사의 의미 그 인식의 판단내용과 범위 / 768
나. 사해의사의 추정 / 769
3.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772
가.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입증 / 772
나. 대법원 99다31940 판례―사해의사 부정한 사안 / 773
다. 대법원 2001다57884 판례―사해의사의 부정례 / 776
4.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와 사례가 비슷함 785

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 / 789
1. 집행절차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 789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 789
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 789
나. 대법원 2000다50015 판례 / 790
다. 대법원 2000다66089 판례―건축주 명의 변경 사례 / 800
라. 대법원 2001다19134 판례 / 807
마. 대법원 2000다25842 판례―기존채권도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예와 물품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 경우 / 813
바.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예외적 사해행위부정 / 826
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 사해행위인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 827
가. 원심회복의 문제점 / 827
나. 대법원 2006다43620 판례 / 828
4. 원상회복의 방법이 경매진행에 따라서 달라짐 839
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 839
나. 경매가 진행되었고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839
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 / 840
라.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841
마. 대법원 2000다44348 판례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841
바. 대법원 97다8687 판례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846
사. 대법원 2003다6200 판례―배당이의까지 한 사건 / 852
5. 당사자간들의 실제적 채권회수에 관한 방법 858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경매로 인한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의 문제 / 858
나. 수익자는 패소확정이 된 경우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음 / 859
다. 채권자들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점 / 871
라.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의 관계 / 893
6. 근저당권의 특칙에 따른 판례의 발전을 요망함 897

ⅩI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 903
1. 위장이혼이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 903
2. 재산분할의 상당성초과시 사해행위 인정과 그 입증책임 904
가. 원칙 / 904
나. 이전의 대법원 판례 경향 / 905
다. 대법원 2000다63516 판례―파기환송(상당성초과로 일응 봄) / 908
라. 대법원 2000다14101 판례―상당성 초과 인정 / 912
마. 대법원 2000다25569 판례 / 914
바. 대법원 2000다58804 판례―단순 심리미진으로만 파악 / 916
사. 대법원 99다6180 판례―권리보호이익과 지분에 따른 원물반환 / 922
아. 대법원 2004다58963 판례―상당성이 초과되지 아니함 / 925
자. 대법원 2005다73105 판례―상당성이 초과된 경우 / 929
차. 대법원 2000다27084 판례―상당성이 초과되지 아니함 / 933
카. 대법원 2006다33258 판례―5개월 시간적 거리 / 935
타. 대법원 2000다57757 판례 / 937
파. 대법원 2005다74900 판례 / 941
3. 소결 958

ⅩII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회복의 경우 / 963
1.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의사가 없음 963
2. 대법원 2006다79704 판례―부부간의 명의신탁 인정례 963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963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대법원 판단 내용 / 964
3. 대법원 2003다25256 판례―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사례 966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966
나. 원심의 판단 내용 / 967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저자의 부주의 / 972
4. 대법원 80다1963 판례―명의신탁의 회복으로 제3자에게 신탁등기를 한 경우 974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 974
나. 원심의 판단 내용 / 974
다. 대법원의 판단내용과 “기존채무의 이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위와 그 용어의 부적절성 / 976
5. 소결 980

ⅩⅢ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의 경우 사해행위성립여부 / 983
1.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983
2. 예외적인 경우에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984
3. 대법원 2003다60822 판례―채무자의 처남인 경우 985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 985
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 / 985
다.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다른 법률행위의 취소의 구별필요성 / 989
4. 대법원 2004다10985, 10992 판례―수익자가 처, 딸들인 경우 991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 991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그 문제점 / 991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사실심판단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 1002
5. 대법원 2003다1205 판례―친구의 형인 경우 1006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06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무리한 채권양도시점의 변경 / 1006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이 판례가 나온 시점과 그 의미 / 1012
6. 대법원 2000다66034 판례―사실혼관계의 부부사이 1014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14
나. 원심 판단 내용 / 1014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사해행위취소의 인정범위를 확대 / 1017
7. 대법원 67다847 판례 1019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19
나. 원심의 판단 내용 / 1020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 1021
8. 대법원 80다2613 판례 1023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23
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 / 1023
다. 채권양도, 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의 사해행위성에 대한 비교 / 1026
9. 대법원 94다2961, 2978(병합) 판례 1029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29
나. 원심의 판단 내용 / 1030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 1033
10. 사해행위의 인정여부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임
1035

ⅩⅣ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사해행위 인정여부 / 1039
1. 사회적 현실에 따른 집행방법의 시기 조절의 필요성 1039
2. 대법원 2002다27903 판례―최초의 판례 1040
가. 이 사건 전개 과정 / 1040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추가배당시에 수익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 1041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 1046
3. 대법원 2000다64441 판례―약속어음발행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1048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앞 판례와의 비교필요성 / 1048
나. 원심의 판단 내용 / 1049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의 검토와 그 이후의 내용 / 1055
라. 두 판례의 비교분석 / 1060
4. 대법원 2002다42711 판례 1060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앞의 판례들과 선고시점을 통한 검토 / 1060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취소채권자의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1061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피고 주장의 중요성 / 1068
라. 수익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검토 / 1070
5. 대법원 2000다7783 판례 1074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 1074
나. 대법원 판례의 검토 / 1075
다.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1080
6. 대법원 2007다61618 판결 1081
가. 사건의 전개와 중요성 / 1081
나. 대법원 판결의 검토 / 1082
다. 사안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 1084
6. 소결
―약속어음발행행위의 사해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 1085

사항색인 / 1087
판례색인 /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