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5

2023년 2월 28일 발행

목차

•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노혁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통정허위표시 법리의 적용 여부 〈임윤한〉 49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김상중〉 9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정우성〉 135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김형석〉 171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고유강〉 2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건희〉 261
  화해계약의 요건으로서의 분쟁의 존재와 그 인식 〈양승우〉 299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337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이지영〉 38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조정 방식 〈윤성헌〉 435
  상속채권자와 상속포기 〈이국현〉 471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판결에 대한 비판- 〈권재문〉 509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연대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박민준〉 543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휴재〉 583
  면책 주장과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 〈현낙희〉 62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김영석〉 665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707
  이혼의 준거법의 결정방법 및 규율범위와 숨은 반정의 법리의 재고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을 계기로 삼아- 〈이종혁〉 759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한 공법의 적용 〈조병구〉 807
  〈附 錄〉 「會社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45
  회사의 손해 〈송옥렬〉 847
  다중대표소송의 실무상 쟁점 〈진상범〉 885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정대익〉 945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천경훈〉 989
  주주총회, 주식 관련 가처분에 관한 최근의 실무상 쟁점 〈고홍석〉 103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01
  ◇民事判例硏究會 2022年度 會務日誌 1105
  ◇고 김진우 교수를 추모하며 1108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1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1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17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119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