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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해외배송 가능상품)| 상품명 | 2022년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
|---|---|
| 소비자가 | |
| 판매가 | 21,600원 |
| 적립금 | 1,080원 (5%) |
| 제조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 배송방법 |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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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도 서 : 2022년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저 자 : 김정수
가 격 : 24,000원
판 형 : 신국판 (152*225)mm
쪽 수 : 600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22년 8월 10일
I S B N : 9791192369273
머리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1.12.9-, 형사소송법-시행 22.2.3-, 형사소송규칙-시행 22.1.1-)편과 관련 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 08.
편저자 드림
목차
<제1권> 형 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8조3
제2장 죄4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9~24조4
제2절 미수범 / 25~29조8
제3절 공범 / 30~34조9
제4절 누범 / 35~36조10
제5절 경합범 / 37~40조10
제3장 형1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41~50조13
제2절 형의 양정 / 51~58조1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59~61조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62~65조20
제5절 형의 집행 / 66~71조22
제6절 가석방 / 72~76조23
제7절 형의 시효 / 77~80조24
제8절 형의 소멸 / 81~82조25
제4장 기간 / 83~86조25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 87~91조26
제2장 외환의 죄 / 92~104조의2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106조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113조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118조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121조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135조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144조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151조3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155조38
제11장 무고의 죄 / 156~157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163조4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176조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184조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191조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197조4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98~206조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7~213조4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224조4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237조의 25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8~240조5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1~245조5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249조58
제24장 살인의 죄 / 250~256조5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57~265조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266~268조60
제27장 낙태의 죄 / 269~270조61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275조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282조65
제30장 협박의 죄 / 283~286조65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287~296조의26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306조6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312조7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315조76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318조7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322조7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328조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346조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354조81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361조8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365조86
제42장 손괴의 죄 / 366~372조87
부 칙
부 칙89
관련 법률용어
형법개요92
형법총론93
구성요건해당성103
위법성론127
책임성론136
미수론144
공범론150
죄수론164
형벌론168
형법각론187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87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4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73
<제1권>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1~16조의2301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7~25조303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26~29조305
제4장 변호 / 30~36조306
제5장 재판 / 37~46조308
제6장 서류 / 47~59조의3310
제7장 송달 / 60~65조315
제8장 기간 / 66~67조31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68~105조318
제10장 압수와 수색 / 106~138조328
제11장 검증 / 139~145조334
제12장 증인신문 / 146~168조335
제13장 감정 / 169~179조의2339
제14장 통역과 번역 / 180~183조344
제15장 증거보전 / 184~185조344
제16장 소송비용 / 186~194조의5345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195~245조의4347
제2장 공소 / 246~265조368
제3장 공판37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266~306조374
제2절 증거 / 307~318조의3390
제3절 공판의 재판 / 318조의4~337조394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338~356조397
제2장 항소 / 357~370조400
제3장 상고 / 371~401조403
제4장 항 고 / 402~419조407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420~440조409
제2장 비상상고 / 441~447조412
제3장 약식절차 / 448~458조413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 420~440조415
부칙
부 칙425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427
부칙482
관련 법률용어
형사소송법개요484
총론485
법원·당사자490
수사·강제처분505
공소526
공판535
판결562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570
저자소개
김정수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근무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형사실무총람 등 다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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