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상품상세 정보

추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소비자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적립금 1,260원 (5%)
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월 렌탈 금액

0

(개월 기준)
  • 개월 / 월 0
정기결제
구매방법
배송주기

정기배송 할인 save

  • 결제 시 : 할인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수량증가 수량감소 25200 (  1260)
옵션 정보
TOTAL (QUANTITY)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D OUT BUY IT NOW예약주문REGULAR DELIVERY
대량구매문의

EVENT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도    서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편    저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가    격 : 28,000원
판    형 : 46배판(190*260)mm
쪽    수 : 186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23년 11월 30일
I S B N : 979-11-93350-09-6 (13360)
머리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 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 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권조정으로 송치 여부에선 경찰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 와 재수사 '요청' 이라는 뜻은 청하는 쪽에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 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면 '요청' 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의 유지나 영장청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수사에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사실과 달라 당사자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하여 대질신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계좌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내역의 확보를 시도한 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재수사 한 사건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목차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3
1. 수사3
2. 기소3
3. 공소3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4
제3장 경찰의 결정5
1. 검찰송치5
2. 불송치6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7
1. 이의신청의 기간7
2. 불송치이유 정보공개청구7
제5장 재수사 요청 등9
1. 재수사 요청 기간 9
2. 재수사 결과9
3. 고소인 등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6장 불송치 결정 이의11
제7장 재수사 요청 절차12
제8장 보완수사 및 재수사13
제9장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14
제10장 보완수사 요구15
제11장 재수사 신청 방법16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8
■ (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8
■ (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27
■ (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법 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39
■ (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48
■ (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58
■ (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 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66
■ (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 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75
■ (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82
■ (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98
■ (1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05
■ (1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 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12
■ (1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19
■ (1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28
■ (1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140
■ (1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53
■ (1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166
저자소개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사례별) 재정신청 항고장 · 항고이유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지급명령 신청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PAYMENT INFO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DELIVERY INFO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4,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INFO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SERVICE INFO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