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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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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2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도로변 과실수 가로수에서의 과실 무단채취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처벌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저자 박 태 곤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4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제6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6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 (舊, 중기관리법)    64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 (舊, 건설업법)    74
제10장 건 축 법    88
제11장 건축사법    114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0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8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4
제15장 골재채취법    154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1
제17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5
제18장 공 연 법    178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4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3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10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舊, 공장저당법)    217
제23장 공중위생 관리법    219
제24장 공직선거법    231
제1절 사전선거운동      231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37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46
제4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250
제5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54
제6절 시민단체 등의 낙천·낙선·당선 운동 관련    259
제7절 공직 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 브로커 단속    262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266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267
제10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72
제11절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5
제1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85
제13절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343
제25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345
제26장 관광진흥법    352
제27장 관 세 법    358
제28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70
제2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76
제30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405
제31장 국가기술자격법    413
제32장 국유재산법    417
제3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1
제3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9
제35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35
【ㄴ】

제3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41
제37장 내수면어업법    447
제3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53
제3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61
제4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67
제41장 농약관리법    475
제42장 농업협동조합법    479
제43장 농 지 법    494

【ㄷ 】

제44장 담배사업법    505
제45장 대기환경 보전법    512
제46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27
제47장 대외무역법    541
제48장 도로교통법    549
제49장 도 로 법    573
제50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85
제51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91
제52장 동물보호법    595


【ㅁ】

제53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2
제54장 먹는물관리법    621
제55장 모자보건법    627
제56장 문화재보호법    632
제57장 물환경보전법(舊,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42

【ㅂ】

제58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55
제59장 방 송 법    668
제60장 법무사법    674
제61장 변호사법    681
제62장 병 역 법    699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16
제64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29
제65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36
제66장 보험업법     750
제67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56
제68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61
제69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7
제70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773
제71장 부정수표 단속법    788


【ㅅ 】

제72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07
제73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811
제74장 사회복지사업법    819
제75장 산림보호법    829
제76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7
제77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46
제78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50
제79장 산지관리법    856
제80장 상 법    864
제81장 상 표 법    874
제82장 상호저축은행법 (舊, 상호신용금고법)    880
제83장 새마을금고법    887
제84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舊, 석유사업법)    897
제85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11
제86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17
제87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32
제88장 세무사법    984
제89장 소금산업 진흥법    990
제90장 소음·진동관리법    997
제91장 수 도 법    1003
제92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舊, 기르는 어업육성법)    1008
제93장 수산업법    1014
제94장 수산자원관리법    1026
제95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9
제96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1050
제97장 식품위생법    1055
제98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82
제99장 실용신안법    1094

【ㅇ】

제100장 아동복지법    1098
제101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09
제10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5
제103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43
제104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52
제105장 약 사 법    1163
제106장 양곡관리법     1193
제107장 어장관리법    1200
제108장 양식산업발전법    1206
제109장 어촌·어항법    1212
제110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18
제111장 여권법(※ 밀항단속법)    1231
제11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236
제113장 예비군법    1251
제114장 영유아보육법    1257
제115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68
제116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80
제117장 외국환거래법    1286
제118장 우 편 법    1297
제119장 위생용품 관리법    1299
제120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03
제121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10
제122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14
제123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24
제124장 의료기기법    1329
제125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35
제126장 의 료 법    1341

【ㅈ】

제127장 자격기본법    1370
제128장 자동차관리법    1373
제129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97
제130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舊, 증권거래법)    1404
제131장 자연공원법    1428
제132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32
제13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舊,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436
제134장 장애인복지법    1445
제135장 저작권법    1452
제136장 전기공사업법    1471
제137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478
제138장 전기통신사업법    1484
제139장 전자금융거래법    1492
제140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504
제14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09
제14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09
제143장 조세범처벌법    1538
제144장 주민등록법    1560
제145장 주차장법    1569
제146장 주 택 법     1577
제147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587
제148장 직업안정법    1592
제149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02

【ㅊ】

제150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36
제151장 청소년 보호법    1643
제152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63
제153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69
제154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687
제155장 출입국관리법    1697


【ㅌ】


제156장 토양환경보전법    1709
제157장 통신비밀보호법    1717
제158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9
제159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47
제160장 특 허 법    1785





【ㅍ】


제161장 폐기물관리법    1787
제16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04
제163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24
제164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28


【ㅎ】

제165장 하수도법    1836
제166장 하 천 법    1842
제167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49
제168장 한국마사회법    1857
제169장 행정사법    1863
제17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68
제171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76
제172장 화장품법    1879
제173장 화학물질관리법    1883
제174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893
제175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897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04
※ 형사특별법 죄명표시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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