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상품상세 정보

2022년 형법 수사실무총서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2022년 형법 수사실무총서
소비자가 180,000원
판매가 162,000원
적립금 8,100원 (5%)
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월 렌탈 금액

(개월 기준)
  • 개월 / 월
정기결제
구매방법
배송주기

정기배송 할인 save

  • 결제 시 : 할인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22년 형법 수사실무총서 수량증가 수량감소 162000 (  8100)
옵션 정보
TOTAL (QUANTITY)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D OUT BUY IT NOW예약주문REGULAR DELIVERY
대량구매문의

EVENT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머리말

●2022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개정 형법(시행 2021.12.9.)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셋째,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차차량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의 건조물침입죄 인정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저자 朴 泰 坤

목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3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14
제2절 직권남용    26
제3절 불법체포·감금    35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38
제5절 피의사실공표    41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45
제7절 단순수뢰    51
제8절 사전수뢰    76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78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82
제11절 사후수뢰    88
제12절 알선수뢰    92
제13절 뇌물공여 등    100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0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08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3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46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49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57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60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66
제8절 특수공무방해    16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75
제2절 집합명령위반    178
제3절 특수도주    179
제4절 도주원조    181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84
제6절 범인은닉    18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198
제2절 모해위증    211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13
제4절 증거인멸 등    216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 /      22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4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47
제3절 분묘의 발굴    250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53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5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3조의2)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58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66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70
제4절 연 소    271
제5절 진화방해    272
제6절 실 화    274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77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79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81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83
제11절 예비, 음모    28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287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289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290
제4절 방수방해    290
제5절 과실일수    292
제6절 수리방해    29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89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296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04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0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0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1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5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15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17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18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20
제5절 수도불통    32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23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25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26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27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2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1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28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31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34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35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37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39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40
제8절 예비, 음모    34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43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52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55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58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62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65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6조)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68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68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385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387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04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409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31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35
제2절 사문서위조 등(제231~236조)    440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40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475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481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484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490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49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39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497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03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09
제2절 음화반포 등    511
제3절 음화제조 등    517
제4절 공연음란    51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8조)

제1절 도 박    525
제2절 상습도박    537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41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48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3조)

제1절 살 인     551
제2절 존속살해    570
제3절 영아살해    574
제4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577
제5절 자살 교사·방조    579
제6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585
제7절 예비·음모    58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589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01
제3절 특수상해    604
제4절 상해치사    606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11
제6절 특수폭행    616
제7절 폭행치사상    621
제8절 동시범    625
제9절 상습범    62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29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34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55
제2절 동의낙태     659
제3절 업무상 낙태    660
제4절 부동의 낙태    662
제5절 낙태치사상    66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66
제2절 영아유기    673
제3절 학대, 존속학대    675
제4절 아동혹사    678
제5절 유기 등 치사상    67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1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683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693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695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696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5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699
제2절 특수협박    71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13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23
제3절 인신매매    728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31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3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5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34
제2절 강 간    739
제3절 유사강간     753
제4절 강제추행    756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62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66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776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80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78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1조)

제1절 명예훼손    790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09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12
제4절 모 욕    82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30
제2절 업무방해    834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64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871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7조)

제1절 비밀침해     879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88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1조)

제1절 주거침입    888
제2절 퇴거불응    908
제3절 특수주거침입    912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13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7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16
제2절 강 요    925
제3절 특수강요    933
제4절 인질강요    934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35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36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39
제8절 강제집행면탈    93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55
제1항 절 도    95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993
제3항 특수절도    998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05
제5항 상습범    1008

제2절 강도의 죄(제333~340조)    1011
제1항 강 도    1011
제2항 특수강도    1022
제3항 준강도    1029
제4항 인질강도    1040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43
제6항 강도강간     1057
제7항 해상강도    1063
제8항 상습강도    106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6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2조)

제1절 사기죄    1070
제1항 사 기    107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79
제3항 준사기    1188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190
제5항 부당이득    1193
제6항 상습사기    1198
제2절 공갈죄    1199
제3절 특수공갈    1219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0조)

제1절 횡령의 죄    1221
제1항 횡 령    1221
제2항 업무상횡령    1293
제2절 배 임    1299
제1항 배 임    1299
제2항 업무상배임    1393
제3절 배임수증재    1397
제1항 배임수재    1397
제2항 배임증재    1418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2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27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52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59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76
제3절 경계침범    1478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86
▢ 형법 죄명표시     1488

PAYMENT INFO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DELIVERY INFO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4,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INFO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SERVICE INFO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