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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식·문답을 함께 보는) 보증의 이해와 실제

(해외배송 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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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판례·서식·문답을 함께 보는) 보증의 이해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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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年  9月  10日 발행 / 약 400페이지



목차


제1장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1. 보증의 개념 및 종류
1-1. 보증이란?
1-2. 보증의 유형
1-3. 보증의 종류

2. 보증 시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3.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제2장 보증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1. 보증계약
1-1. 보증계약의 당사자
1-2. 보증인의 자격

2. 보증계약의 체결
2-1.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2-2.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2-3. 보증인의 보증의사

3.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1.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제3장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1.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1-1. 보증채무의 내용
1-2. 보증채무의 범위

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1. 원칙
2-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전)
1-1.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2.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1-3.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1-4.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5. 특별법상의 보호
1-6.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2.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후)
2-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2-2. 구상금 이행청구
2-3.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제5장 특수한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연대보증
1-1. 연대보증의 개념
1-2.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3.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2. 공동보증
2-1. 공동보증의 개념
2-2. 공동보증의 성립
2-3. 공동보증인의 책임
2-4.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3. 근보증
3-1. 근보증의 개념
3-2. 근보증의 성립
3-3. 근보증의 성립 시점
3-4. 근보증의 책임범위
3-5. 근보증의 책임제한

4. 신원보증
4-1. 신원보증의 개념
4-2. 신원보증의 특성
4-3.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4-4. 신원보증인의 보호
4-5.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부록 : 관련법령
민법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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