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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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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통장가압류 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실무
소비자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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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통장가압류


제1절 통장가압류 이의

가, 통장

나, 예금

다, 예금계좌

라, 예금채권


제2절 통장가압류 절차

 가, 절차에 대한 요건

 나, 보전의 필요성

 다, 가압류의 필요성


제3절 관할법원

제4절 첩부할 인지대

제5절 예납할 송달료

제6절 통장가압류 신청

 가, 신청절차

 나, 재판

 다, 인용재판

 라, 통장가압류의 효력

 마, 통장가압류 후의 조치


제7절 통장가압류 신청서 실전 사례

 (1) 통장가압류신청서 - 부정행위 남편과 상간 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예금채권에 대하여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 16

 (2) 통장가압류신청서 - 물품대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거래하는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신청하는 통장가압류 신청 사례 38

 (3) 통장가압류신청서 - 대여금청구채권 집행보전을 위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금융기관 4곳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을 가압류하는 통장가압류 신청 사례 49

 (4) 통장가압류신청서 - 대여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카드회사들에게 가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통장가압류하는 사례 63

 (5) 통장가압류신청서 - 대여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우체국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을 통장가압류하는 사례 74

 (6) 통장가압류신청서 - 물품대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을 통장가압류하는 사례 86

 (7) 통장가압류신청서 - 체불임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마을금고 외 2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사례 97

 (8) 통장가압류신청서 - 건축자재대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금융기관 7곳에 대한 예금을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사례110

 (9) 통장가압류신청서 - 공사대금청구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국민은행에 가지는 예금을 통장가압류 신청하는 사례129


제2장 정식재판청구


제1절 정식재판청구 절차

제2절 약식명령에 대하여

제3절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하여

제4절 약식절차의 심리

제5절 정식재판청구

 가,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나, 정식재판의 개시

 다, 심판의 대상

 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마, 공소취소 등

 바, 양형의 편차 해소


제6절 정식재판청구 실전 사례

 (1) 정식재판청구서 -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전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감액을 호소하는 사례

 (2) 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욕을 인정하더라도 벌금 700만원은 너무나 가혹하여 감액을 호소하는 사례

 (3) 정식재판청구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설현장관리자와 건설업자에게 각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가혹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4) 정식재판청구서 -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인터넷상에서 게재된 글에 대하여 바로 잡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정식재판청구 사례

 (5) 정식재판청구서 - 상해 말다툼으로 오히려 피해가 많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무죄선고를 청구하고 무죄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줄여 달라는 사례

 (6) 정식재판청구서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한번만 더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사례

 (7) 정식재판청구서 - 업무방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소사실 부인하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선고를 주장하는 사례

 (8) 정식재판청구서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 벌금 500만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사례

 (9) 정식재판청구서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의 액수가 가정형편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벌금의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 사례

 (10) 정식재판청구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 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당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적정한 선에서 감액을 호소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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