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소상공인
제1장 소상공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소상공인 지원 한 눈에 보기
1. "소상공인"이란? 3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3
2-1. 시행목적 3
2-2. 지원대상 4
2-3. 지급 기준 6
2-4. 방역조치 이행일수 10
2-5. 보정률 11
2-6. 보상금액의 상·하한 11
2-7. 신청방법 및 절차 11
2-8.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중요한 Q&A 12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19
4.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19
4-1.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9
4-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0
5.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알아보기 22
6. 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24
6-1. 도입배경 24
6-2. 현황 24
6-3. 500만원 소득공제 25
6-3-1. 소득공제의 개념 25
6-3-2.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
6-3-3. 참고사항 26
6-4. 부가사비스 27
6-5. 가입 전 필수지식 29
6-6. 공제금 압류금지 32
6-7. 복리이자 적용 32
6-8. 희망장려금 32
6-9. 복지플러스 32
6-10. 공제사업기금 혜택 33
6-10-1. 무담보 대출 33
6-10-2. 상환방법 34
6-11. 해지시 원금 보장 35
6-12. 가입철회 35
제2장 소상공인의 창업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 창업절차
1. 점포계약 37
1-1. 임대차 계약 체결 37
1-2. 계약서 작성 37
[서식 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38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4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9
1-4. 임대차 기간 50
1-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0
2. 임차인 보호 50
2-1. 대항력 50
2-2. 우선변제권 51
2-3. 「민법」에 따른 임대차 51
2-4.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51
3. 권리금 52
3-1. 권리금의 개념 52
3-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마련 52
[서식 예]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53
3-3.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59
3-4. 권리금의 회수 대상 59
3-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59
3-6.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60
3-7.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61
3-8. 권리금 적용 제외 61
3-9.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약정) 61
4. 사업자 등록 63
4-1. 사업자등록의 개념 63
4-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3
4-3. 제출서류 63
5. 상호 및 광고물 설치 66
5-1. 상호 선정 66
5-2. 상호등기 66
5-3. 옥외광고물 설치 67
5-4.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설치신고 지역 67
5-5 위반 시 제재 68
5-6. 디지털광고물 68
5-7.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 68
5-8. 옥외광고물의 분류 69
5-9.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73
§. 창업지원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3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73
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75
2-1. 사업소개 75
2-2. 지원대상 75
2-3. 지원제외 75
2-4. 지원내용 76
3. 자금지원 76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76
3-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77
제3장 소상공인 운영단계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운영준수사항
1.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79
1-1. 근로계약 체결 79
1-2. 근로계약서 작성 79
1-3. 위반 시 제재 80
2. 4대 보험 가입 80
2-1. 4대 보험의 가입 의무 80
2-2. 국민연금 80
2-3. 국민건강보험 81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82
2-5.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 83
3. 세금납부 84
3-1. 소득세 납부 84
3-2. 부가가치세의 납부 85
3-3. 소득공제 86
3-4. 간편장부대상자 87
§. 운영지원
1. 교육지원 88
1-1. 소상공인 경영교육 88
2. 자금지원 89
2-1. 정책자금 지원 89
2-2.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90
2-3. 성장기반자금(융자) 91
2-4.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91
2-5.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92
3.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업사업 지원 92
3-1.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92
3-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93
4. 법률구조 지원 및 상권정보 지원 94
4-1.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94
4-2.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지원 97
제4장 소상공인 폐업이후에도 지원이 있나요?
1. 폐업 절차 99
1-1.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 99
1-2. 폐업 전 세금 납부 102
1-3.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102
2. 폐업이후의 지원 103
2-1.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103
2-2. 희망리턴패키지 103
2-3. 문의처 104
제5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다.
01. 온라인쇼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105
02.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는 있는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나요? 105
03. 카드수수료가 낮아졌다는데 잘 실감이 나지 않네요. 실제로 낮아진 거 맞나요? 106
04. 아직 제로페이 가맹점이 적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106
05. 제로페이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107
06.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자체가 낮아 생활이 힘들어요. 실제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없나요? 107
07.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냥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8
08. 힘들게 일해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책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요? 108
09.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109
10. 상가임대차 관련 보호를 강화했다지만, 임대료가 높은 서울처럼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09
11. 임대료, 권리금 회수 등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109
1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상가를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110
13.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닌가요? 110
14.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우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있나요? 111
15.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111
16. 자영업자는 자기고용을 하는 근로자 성격도 있는데, 사업주가 50%를 지원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원이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112
17. 음식점을 30년째 운영 중입니다. ‘백년가게’라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112
18.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벤처기업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112
19. 소상공인 혼자서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친 상황이에요. 소상공인들 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113
20.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13
21.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일반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데, 별도의 지원자금은 없나요? 114
22. 손님이 몰리는 식사시간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114
23.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나 상권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15
24. 소상공인들은 창업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115
25. 창업 전에는 교육이나 컨설팅이 있는 것 같던데 창업이후에도 전문가로부터 계속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116
26. 전통시장 청년몰이 많이 알려져 있던데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116
27. 카드매출 대금 정산기간 때문에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117
28.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개선 방안이 있나요? 117
29.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피해 구제책이 있나요? 117
30.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 설치가 3층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광고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에요. 설치 제한을 좀 더 풀어줄 수는 없나요? 118
제2편 음식점 운영자
제1장 음식점 운영관리에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운영시 준수사항
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21
1-1. 음식점 영업이란? 121
1-2.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131
1-3.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131
2.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 132
2-1. 영업의 제한 132
2-2. 위반 시 제재 132
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33
3-1.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33
3-2. 위반 시 제재 143
※ 가격 표시 방법 143
4.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 144
4-1. 미성년자의 출입·고용 금지 144
4-2.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알선 금지 144
4-3.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145
5.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 146
5-1. 단란·유흥주점업자 등의 준수사항 146
5-2. 위반 시 제재 146
6.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148
7.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 149
7-1. 청소년 고용금지 149
7-2. 청소년 출입 제한 149
7-3. 청소년유해업소의 나이 확인 149
7-4. 위반 시 제재 149
8.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 150
8-1.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의 표시 150
8-2. 위반 시 제재 151
§. 고객과의 분쟁 해결
1. 분실물에 대한 책임 151
1-1. 손해배상 책임 151
1-2. 고가물에 대한 책임 151
1-3. 책임의 소멸시효 152
2.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152
2-1. 위해식품의 판매에 따른 처벌 152
2-2. 조리사에 대한 처벌 153
3. 음식점 이용 관련 분쟁 해결 153
3-1.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153
3-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153
3-3.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154
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사례 154
4-1.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식사 대금 환급 요구 154
4-2. 봉지 냉면에 포함된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배상 요구 158
4-3. 음식물 이물 혼입으로 파절된 치아치료비 손해배상 요구 164
4-4. 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 167
§.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1. 모범업소 지정 170
1-1. 지정 대상 170
1-2. 대상 업소 172
2. 모범업소 지정 절차 174
2-1. 지정 신청 175
2-2. 심의·의결 175
2-3. 지정여부 결정 176
3. 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176
3-1.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176
3-2. 지정증의 재교부 176
4.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 176
4-1. 지정 재심사 176
4-2. 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177
5. 모범업소 지정 취소 177
5-1. 취소 사유 177
5-2. 취소에 따른 조치 178
5-3. 지정증 등의 반납 178
6.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78
6-1. 검사 등의 면제 178
6-2.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178
6-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179
6-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179
6-5. 그 밖의 지원시책 180
제2장 식품관리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 식품의 위생관리
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183
1-1. 식품 등의 취급 183
1-2. 위반 시 제재 185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185
2-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85
2-2.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186
2-3. 위반 시 제재 187
3.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188
3-1.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188
3-2. 위반 시 제재 188
4.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189
4-1. 폐기처분 등 189
4-2. 위해식품 등의 공표 189
4-3. 허가취소 등 189
4-4.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189
5. 쓰레기의 처리 190
5-1. 쓰레기란? 190
5-2. 생활폐기물이란? 190
5-3.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191
6.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191
6-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191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192
7. 위생등급의 지정 193
7-1. 지정 대상 193
7-2. 지정 신청 및 절차 193
7-3.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194
7-4.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195
7-5.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195
8. 위생등급 지정 196
8-1. 위생등급 지정 표시 196
8-2. 지정 기간 196
8-3. 지정 기간의 연장 196
8-4. 위생등급 지정의 변경 198
8-5. 위생등급 지정의 취소 199
8-6.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반납 199
9.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 199
9-1. 기술적 지원 199
9-2. 검사 등의 면제 200
9-3.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 사업 우선 지원 200
§. 원산지 표시의무
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01
1-1. 원산지의 표시대상 201
1-2.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202
1-3.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203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210
1-4. 위반 시 제재 211
2.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211
2-1. 혼동 또는 위장표시 등의 금지 211
2-2. 위반 시 제재 213
3.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214
3-1.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214
3-2. 위반 시 제재 214
제3장 점포관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 시설관리 시 준수사항
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215
1-1.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215
1-2.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216
■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보험 217
1-3. 위반 시 제재 218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218
2-1.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신고 218
2-2. 실내장식물의 설치 219
2-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20
2-4. 위반 시 제재 220
3.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220
3-1. 소방시설 등의 설치 등 220
3-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221
3-3. 소방대상물의 방염 222
4. 금연구역의 지정 222
4-1. 금연구역 지정 대상 222
4-2.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223
4-3. 위반 시 제재 224
5. 흡연실의 설치 224
5-1.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224
§. 임대차계약의 관리
1. 임대차계약의 갱신 226
1-1. 합의의 갱신 226
1-2. 묵시의 갱신 226
2. 계약갱신의 요구 227
2-1. 계약의 갱신 227
2-2. 계약 갱신의 거절 227
2-3. 계약갱신의 범위 228
2-4.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228
3. 임대차계약의 종료 229
3-1.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 229
3-2.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229
3-3.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229
4.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 230
4-1.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230
4-2. 임대물건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회수 230
5. 권리금의 회수 231
5-1. 권리금이란? 231
5-2.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231
5-3.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232
제4장 종업원 관리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종업원 채용
1. 근로 계약 및 채용 233
1-1. 근로계약이란? 233
1-2. 근로계약서 작성 233
2. 청소년의 채용 236
2-1. 청소년 채용의 나이 제한 236
2-2. 청소년의 근무시간 236
2-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236
2-4. 위반 시 제재 237
3. 근로자의 근무 여건 237
3-1. 최저임금의 보장 237
3-2. 휴게시간의 보장 237
3-3. 근로 후 휴일의 보장 237
3-4.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239
4. 퇴직금의 지급 239
4-1. 퇴직금제도의 설정 239
4-2. 퇴직금 지급 대상 240
4-3. 퇴직금 지급 240
4-4. 위반 시 제재 240
■ 외국인 근로자 채용 241
5. 4대보험 가입 242
5-1.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242
5-2.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242
6.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242
6-1. 가입 대상 242
6-2. 자격변동 신고 243
7. 고용보험의 가입 244
7-1. 가입 대상 244
7-2.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244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245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246
8-1. 가입 대상 246
8-2. 보험관계의 성립 246
■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247
§. 종업원의 위생관리
1. 건강진단의 실시 248
1-1. 건강진단 대상자 248
1-2. 건강진단 시기 248
1-3.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248
1-4. 위반 시 제재 249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249
2-1. 영업 종사의 제한 249
2-2.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249
2-3. 위반 시 제재 250
■ 서빙만 하고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251
3. 식품위생교육 252
3-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252
3-2.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252
3-3.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253
4.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254
4-1. 식품위생교육 시간 254
4-2. 식품위생교육 기관 254
4-3. 위반 시 제재 255
제5장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1. 부가가치세의 납부 257
1-1.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257
1-2. 과세 대상 257
1-3. 과세기간 257
1-4. 사업 개시 및 폐업 시 과세기간 258
1-5. 간이과세자 포기 시 과세기간 258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59
2-1. 납부세액 259
2-2. 신고 및 납부 259
2-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60
2-4.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261
3. 종합소득세의 납부 262
3-1. 납세의무자 262
3-2. 과세기간 262
3-3. 장부의 비치 및 기장 262
3-3-1. 복식부기의무자 262
3-3-2. 간편장부대상자 263
3-3-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267
4.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268
4-1.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268
4-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268
4-3. 납부세액 270
4-4. 신고 및 납부 270
5. 현금영수증의 발급 271
5-1.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대상 271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272
5-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273
5-3. 위반 시 제재 274
5-4. 현금영수증의 발급 274
5-5.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274
5-6. 위반 시 제재 275
5-7.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 275
제6장 영업사항의 변경 및 폐업 등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영업사항의 변경
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277
1-1.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277
1-2. 영업의 신고 277
1-3. 영업신고 제한요건 278
1-4. 영업신고 절차 279
1-4-1.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279
1-4-2. 영업소 시설의 확인 281
1-4-3. 영업신고증 발급 281
1-5. 등록면허세의 납부 281
1-6. 위반 시 제재 282
1-6-1. 영업소 폐쇄 조치 282
1-6-2. 형사처벌 283
2.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283
2-1. 변경허가의 대상 283
2-2. 변경허가의 신청 284
2-3. 위반 시 제재 284
3.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285
3-1. 변경신고의 대상 285
3-2. 변경신고의 신청 285
3-3. 위반 시 제재 285
4.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286
4-1. 변경신고의 대상 286
4-2. 변경신고의 신청 286
4-3. 위반 시 제재 286
5.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287
5-1. 사업자등록의 변경 287
5-1-1. 변경신고 287
5-1-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288
5-1-3.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89
5-2. 사업자 등록의 말소 289
5-2-1. 등록 말소의 사유 289
5-2-2.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290
5-3. 사업자등록의 갱신 290
5-3-1. 사업자등록의 갱신 발급 290
§. 휴업 및 폐업신고
1. 휴업신고 291
1-1.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 291
1-2.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 291
1-2-1. 휴업신고 291
1-2-2. 휴업신고서 제출 291
1-2-3.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휴업신고 292
1-2-4. 휴업신고의 효력 292
2. 폐업신고 292
2-1.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 292
2-1-1. 폐업신고 292
2-1-2. 폐업신고서 제출 293
2-1-3. 영업신고의 말소 293
2-1-4. 위반 시 제재 293
2-2.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 293
2-2-1. 폐업신고 293
2-2-2. 폐업신고서 제출 294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95
2-2-3.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폐업신고 295
2-2-4. 폐업신고의 효력 296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297
■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7
부록 :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30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5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