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현재 위치

상품상세 정보

추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대출·카드연체금 지급명령에 대한 실무지침서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대출·카드연체금 지급명령에 대한 실무지침서
소비자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적립금 1,080원 (5%)
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월 렌탈 금액

(개월 기준)
  • 개월 / 월
정기결제
구매방법
배송주기

정기배송 할인 save

  • 결제 시 : 할인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대출·카드연체금 지급명령에 대한 실무지침서 수량증가 수량감소 21600 (  1080)
옵션 정보
TOTAL (QUANTITY)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D OUT BUY IT NOW예약주문REGULAR DELIVERY
대량구매문의

EVENT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머 리 말


수많은 분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경영이 순조롭기 못한 바람에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4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 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오고간 다음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금융 채무 빚 일부를 채무자가 상환하면 다시 부활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금전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을 각하시키는 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영원히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2022.09.

편저자 드림



목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제1장. 지급명령에 대하여 3


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지급명령신청 3

나. 지급명령의 확정절차 3

다. 지급명령의 신청 범위 4

라. 지급명령의 특징 4

마.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4


제2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5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

나. 이의신청의 기간 5

다. 이의신청 기간 준수 6

라. 이의신청 방법 6

마. 소송으로의 준비 6


제3장. 지급명령 답변서에 대하여 7


제1절 7


가.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방법 7


제2절 10


가.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10

나. 석방을 구한 뒤에 준비서면으로 답변 11


제3절 12


가. 채무자의 항변의 종류 12

(1) 권리 장애적 항변 12

(2) 권리 멸각적 항변 12

(3) 권리 저지적 항변 12

나. 소송의 흐름 12

다. 항변(주장) 13

라. 부인(주장) 14

마. 입증책임 14

바.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15


제4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실전 사례 16


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최신서식 1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16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7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0

■ 지급명령 답변서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 청구 답변서 21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이유가 없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5

■ 지급명령 답변서 - 일반대여금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2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의 양수금청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30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3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일반대여금 지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37

■ 지급명령 답변서 - 일반대여금청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38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42

■ 지급명령 답변서 - 보증채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4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46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양수금청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 49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53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5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카드연체금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60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6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대출연체금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67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대출금 청구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0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74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소멸시표 완성 이의신청서 79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금출금 양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2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86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출금 양수금 양수 소멸시효 완성항변 기각청구 답변서 89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소멸시효 항변 이의신청서 93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출금 양수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96



저자 소개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 편 저 : 법률용어사전

건설 법전

산재판례 100선

판례 소법전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PAYMENT INFO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DELIVERY INFO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4,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INFO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SERVICE INFO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