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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환경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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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소음 진동 환경분쟁 해결하기
소비자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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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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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 소음 진동 환경분쟁 해결하기 - 공해·오염·층간·교통·공사
편    저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가    격 : 18,000원
판    형 : 신국판 (152*225)mm
쪽    수 : 360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20년 03월 05일
I S B N978-89-7535-817-3 (13360)
책 소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었고, 공동주택이 일반화 된 현 실정에서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기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조정·재정·중재 등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제1장 소음·진동은 어떤 법령으로 규제하나요?

제2장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종류

제3장 교통소음·진동은 어떻게 규제되나요?

제4장 공장 소음·진동은 어떻게 규제하나요?

제5장 환경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6장 환경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7장 환경쟁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8장 환경분쟁조정사례

부록-관련법령(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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