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식사전

차 례

상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3조 1
제2장 상인 / 4~9조 1
제3장 상업사용인 / 10~17조 2
제4장 상호 / 18~28조 3
제5장 상업장부 / 29~33조 4
제6장 상업등기 / 34~40조 5
제7장 영업양도 / 41~45조 5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 46~66조 6
제2장 매매 / 67~71조 9
제3장 상호계산 / 72~77조 10
제4장 익명조합 / 78~86조 10
제4장의2 합자조합 / 86조의2~86조의9 11
제5장 대리상/ 89~92조의3 13
제6장 중개업 / 93~100조 14
제7장 위탁매매업 / 101~113조 15
제8장 운송주선업 / 114~124조 16
제9장 운송업 / 125조 17
제1절 물건운송 / 126~147조 18
제2절 여객운송 / 148~150조 21
제10장 공중접객업 / 151~154조 21
제11장 창고업 / 155~168조 22
제12장 금융리스업 / 168조의2~168조의5 23
제13장 가맹업 / 168조의6~168조의10 24
제14장 채권매입업 / 168조의11~168조의12 25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 169~177조 26
제2장 합명회사 27
제1절 설립 / 178~194조 27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195~206조 29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207~216조 31
제4절 사원의 퇴사 / 217~226조 32
제5절 회사의 해산 / 227~244조 33
제6절 청산 / 245~267조 35
제3장 합자회사 / 268~287조 38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40
제1절 설립 / 287조의2~287조의6 40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287조의7~287조의18 41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287조의19~287조의22 43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287조의23~287조의31 44
제5절 회계 등 / 287조의32~287조의37 45
제6절 해산 / 287조의38~287조의42 46
제7절 조직변경 / 287조의43~287조의44 46
제8절 청산 / 287조의45 47
제4장 주식회사 48
제1절 설립 / 288~328조 48
제2절 주식 / 329~360조의26 55
제3절 회사의 기관 / 361~415조의2 73
제4절 신주의 발행 / 416~432조 90
제5절 정관의 변경 / 433~437조 9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438~446조 95
제7절 회사의 회계 / 446조의2~468조 96
제8절 사채 / 469~516조의11 103
제9절 해산 / 517~521조의2 115
제10절 합병 / 522~530조 116
제11절 회사의 분할 / 530조의2~530조의12 120
제12절 청산 / 531~542조 12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542조의2~542조의13 126
제5장 유한회사 132
제1절 설립 / 543~552조 13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553~560조 134
제3절 회사의 관리 / 561~583조 135
제4절 정관의 변경 / 584~597조 138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598~608조 140
6절 해산과 청산 / 609~613조 141
제6장 외국회사 142
제7장 벌칙 144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 614~621조 150
제2장 손해보험 156
제1절 통칙 / 622~637조의2 156
제2절 화재보험 / 638~687조 159
제3절 운송보험 / 688~692조 159
제4절 해상보험 / 693~718조 160
제5절 책임보험 / 719~726조 164
제6절 자동차보험 / 726조의2~726조의4 165
제7절 보증보험 / 726조의5~726조의7 166
제3장 인보험 166
제1절 통칙 / 727~729조 166
제2절 생명보험 / 730~736조 167
제3절 상해보험 / 737~739조 168
제4절 질병보험 / 739조의2~739조의3 169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169
제1절 선박 / 740~744조 169
제2절 선장 / 745~755조 170
제3절 선박공유 / 756~768조 171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769~776조 173
제5절 선박담보 / 777~790조 176
제2장 운송과 용선 178
제1절 개품운송 / 791~816조 178
제2절 해상여객운송 / 817~826조 183
제3절 항해용선 / 827~841조 185
제4절 정기용선 / 842~846조 187
제5절 선체용선 / 847~851조 188
제6절 운송증서 / 852~864조 189

제3장 해상위험 192
제1절 공동해손 / 865~875조 192
제2절 선박충돌 / 876~881조 194
제3절 해난구조 / 882~895조 195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 896~898조 197
제2장 운송 198
제1절 통칙 / 899~903조 198
제2절 여객운송 / 904~912조 199
제3절 물건운송 / 913~920조 201
제4절 운송증서 / 921~929조 203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930~935조 205
부 칙 207

상법시행법 / 1~61조 209
부 칙 216

상법 시행령 217
제1편 총칙 / 1~3조 217
제2편 상행위 / 4조 217
제3편 회사 / 5~44조 218
제3편의2 보험 / 44조의2 235
제4편 해상 / 45~46조 236
제5편 항공운송 / 47~49조 236
부칙 237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1~16조 239
부칙 244

관련 법률용어 163
상법 247
총칙 247
상행위법 260
회사법 269
보험법 313
해상법 333
상사특별법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