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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및 임대차 계약에서 회수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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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상가권리금 및 임대차 계약에서 회수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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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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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25. 출간


 목  차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설9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관9

제2절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9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기본요소10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 목적물의 결정10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의 결정11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기간의 결정11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체결12

제1절 서 설12

제2절 계약당사자15

제3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방법13

 

제4장 상가권리금제도17

제1절 총 설15

제2절 권리금계약과 회수16

 

제5장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18

제1절 총 설18

제2절 대항력18

제3절 우선변제권20

제4절 최우변제권21

 

제6장 기간존속 중의 상가임대차 분쟁

제1절 임대임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22

제1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22

제2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22

제2절 기간존속 중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유형23

제1관 차임문제23

제2관 비용상환청구권24

제3관 임대차에서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25

제4관 임차인의 임차권 전대와 양도25

제5관 임대차존속기간 중 임대인⋅임차인의 계약 해지27

제6관 임대차존속기간 중 임차인⋅임대인의 변경 또는 사망27

 

제7장 기간의 종료로 인한 상가임대차 분쟁28

제1절 임대차기간의 만료28

제2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 등28

제3절 임차인의 원상회복(복구)의무29

제4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29

제5절 임대차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30

제6절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압류 등에 따른 법률관계31

제7절 임대인의 단전⋅단수조치38

 

제8장 상가임차권등기명령제도32

제9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35

 

※ 서식 목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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