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판례백선

서 문 3

제1부
1.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13
2. 조세채권과 저당권간의 우열순위 20
3. 조세우선변제권과 공동저당권의 관계 32
4.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43
5. 채권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의 지위 49
6.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56
7. 경매에서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63
8. 경매에서의 종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68
9. 압류금지 목적물 ① 74
10. 압류금지 목적물 ② 94

제2부
11. 압류금지 목적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05
12. (집합건물)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경매 112
13. 일괄경매 122
14. 공장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 127
15. 경매절차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132
16.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36
17.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 140
18. 전세권저당권자의 강제집행 142
19.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46
20.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152

제3부
21.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및 그 시기 165
22.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 173
23.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180
24. 신탁재산과 강제집행 184
25.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수계 절차 194
25-1.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 신청 206
26.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수계의 절차 212
27.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224
28.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235
29.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행사 242
30. 경매함에 있어 선행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의 취급- 259

제4부
31. 경매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중지청구 271
32.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278
32-1. 우편물의 송달방법 291
3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95
34. 공매통지 301
35. 배당요구 30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 317
36. 물상대위권자의 배당요구 320
37.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326
38. 교부청구 330
39. 배분신청 334
40.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41

제5부
41. 채권신고의 최고 349
42. 청구금액의 확장 - 경매신청인의 경우 - 357
43. 배당요구종기 후의 채권액 확장신고 - 채권신고최고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 365
44.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 370
44-1.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 376
45. 압류선착주의 380
46.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389
4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5
48. 현황조사보고서ㆍ감정평가서ㆍ매각물건명세서 ① 402
49. 현황조사보고서ㆍ감정평가서ㆍ매각물건명세서 ② 409
50.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① 414

제6부
51.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② 427
52.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① 432
53.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② 438
54.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444
55. 집행에 관한 이의 448
56. 재매각명령 453
57. 임의경매절차의 취소ㆍ정지 ① 458
58. 임의경매절차의 취소ㆍ정지 ② 463
59.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 ① 468
60.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 ② 476

제7부
61. 청구이의의 소 485
62. 담보취소 493
63. 제3자이의의 소 - 동산 양도담보 - 506
6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516
65.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 523
66. 배당이의소송에서 잉여금의 처리 방법 532
67.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배당순위
-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 여부 - 542
68. 경매절차에서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547
69.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판단기준 553
70.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 566

제8부
71. 부동산인도명령 581
72. 추심명령 ① 586
73. 추심명령 ② 603
74. 전부명령 ① 610
75. 전부명령 ② 622
76. 압류경합 626
77. 피보전권리 633
78. 보전 필요성(부정된 사례) 638
79. 보전 필요성(인정된 사례) 646
80. 보전처분의 유용 650

제9부
81.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 663
82. 가압류와 시효중단 667
83.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 674
84. 해방공탁금 683
85. 강제경매절차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692
86. 보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695
87. 執行其間 703
88.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방식 709
89. 가압류집행의 효력 ① -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여부 - 713
90. 가압류집행의 효력 ② 724
제10부
91.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733
9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740
93.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효력 748
94. 가처분(가압류)기입등기 말소회복청구의 가부 757
95.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63
96.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72
97.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용된 경우) 780
98.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매각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기각된 경우) 785
99.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790
100. 가압류 취소사유 798
10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807
102.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예시 - 대체집행이 포함된 것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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