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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2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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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민법연구. 2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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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01月 10日 / 약 436페이지

저자 : 오수원




목차

1. 민법의 채권양도규정의 유래와 일본에서의 그 입법 이유 7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의 양수인의 과실 또는 중과실 문제 25


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57


4.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81


5.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107


6. 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143


7.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167


8.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29279 판결 199


9.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대항불능의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223


10.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249


11. 채무자의 이의무보류 채권양도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인적 범위와 저당권의 부활문제 289


1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317

13. 지명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의 확정일자도달시설의 재검토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41


14.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359


15.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 대법원?1997. 4. 22.?선고?96다56443?판결 385


참고문헌 419

찾아보기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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