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Z까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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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자세하게 분류하고 상담사례 및 자주 물어 본 질문들을 수록하여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거나 그 구제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고 계신 분들과 이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1.
편저자 드림

목 차

Part Ⅰ.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3
1.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3
2.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7
3. 스토킹 특성   11
4. 문제점   14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16
스토킹 대처법   17
1.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17
2. 어떠한 경우에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18
3.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입니다.   18
4.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 문자 스토킹의 경우   19
5.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합니다.   21
6. 스토커의 자살협박에 휘둘리지 말 것.   21
7.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2
8. 온라인 스토킹도 엄연한 스토킹.   22
사이버스토킹 예방수칙   24

스토킹 사례와 처벌   25
1.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스토킹처벌법 적용)   25
[사례 1] 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가족관계였던 경우 포함)   25
[사례 2]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연인관계였던 경우 포함)   25
[사례 3]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   25
[사례 4]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   26
2.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타 법 적용 가능)   27
[사례 1]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27
[사례 2]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   27
자주하는 질문   29
[사례 1] SNS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DM(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29
[사례 2]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9
[사례 3] 스토킹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30
[사례 4]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30
[사례 5]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도 가능해지나요?   30
상담사례 모음   31
■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   31
■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32
■ 친구가 폭력을 당했어요.   34
■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인데...   35
■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36
■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요.   37
■ 헤어지자고 하니 돈을 달래요.   39
■ 난폭운전도 폭력인가요?   40
■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41
■ 다신 안 그러겠다더니...   42

Part Ⅱ.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45
1. 데이트폭력이란?   45
2. 데이트폭력의 유형   46
3. 데이트폭력의 특성 및 실태   49
4. 데이트 성폭력이란?   50
5. 데이트폭력,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51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53
1.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53
2. 가족, 동료, 친구 등에게 이야기하세요.   54
3.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절대 단 둘이 만나지 마세요.   54
4. 반드시 버려야 할 위험천만 생각들   54

Part Ⅲ. 도움요청하기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57
1.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57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61
1. 전화상담   61
2. 온라인 상담   62
신고하기   64
1. 긴급신고는 112   64
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   64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68
1.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68
2. 응급조치   68
3.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69
4. 잠정조치(사전승인)   72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76
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한 통지   76
2. 조치의 변경·취소   77
3. 항고 및 재항고   77

Part Ⅳ. 피해자 보호·지원받기
피해유형별 보호·지원제도   83
1. 법률지원   83
2. 의료지원   85
3. 긴급피난처/그룹홈 지원   87
4. 보호시설 지원   88
5. 치료·회복프로그램   90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92
1.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 : 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   92
2.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 : 주택공급·자립지원·비밀전학   94
3. 범죄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96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97
1. 스마일센터   97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102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02
2. 집중 단속주간 시행   103

Part Ⅴ.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예방   107
1.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107
2. 직장 내 2차 피해   109
3.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110
개인정보 보호하기   112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12
2. 비밀누설금지 및 언론접근 제한 등   11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117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17
2.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121

Part Ⅵ.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127
1. “디지털 성범죄”란?   127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129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130
1.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130
2. 촬영물 유포·재유포   131
3. 촬영물 유포 협박·강요   134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136
1.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136
2.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136
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   137
아동, 청소년 대상   139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139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40
3.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141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42
5. 성적 학대행위 등의 금지   144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145
1. 온라인을 통한 성적 괴롭힘   145
2. 금지행위의 유형   145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148
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   148
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   148
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   149
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   149
디지털 성범죄 발생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150
1. 신고 및 상담   150
2.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   151
3. 예방 및 대응   153
4.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   15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7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157
2.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   162
3.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165

부록: 관련법령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90
스토킹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5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판례   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64

▣ 저자 신현덕 ▣
□ 청주대 법학과 졸업
□ 충청북도 경찰국 수사과
□ 치안본부 수사지도사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경감)
□ 경찰대학 부설 수사보안연구소 강사
□ 경찰종합학교 강사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강사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범죄수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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