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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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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년 법률용어사전
소비자가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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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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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저    자 : 집필대표-이벙태
가    격 : 38,000원
판    형 : 신국판 (152*225)mm
쪽    수 : 1367쪽
출판 사 : 법문북스
출간 일 : 2023년 03월 15일
I S B N979-11-92369-49-5 (13360)
머리말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2023년
편저자

목차
법 일 반
• 법일반 3
• 법사․법사상 30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1
• 행정행위․쟁송 45
• 공무원 63
• 질서행정 72
• 복리행정 81

헌 법
• 총 론 9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05
• 기본권 148
• 국 회 174
• 정 부 197
• 법 원 209
• 헌법재판소 213
 
민 법
• 총 칙 221
• 물권법 332
• 채권법 414
• 친 족 523
• 상 속 558

민사특별법 581

부동산등기법 590
• 총 칙 590
• 등기소와 등기관 592
• 등기장부 592
• 등기절차 594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05
• 소의 제기 624
• 변 론 632
• 소송의 종결 652
• 상 소 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6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689
• 강제집행 695
• 보전처분 705

형 법
• 형법총론 713
• 구성요건해당성 723
• 위법성 746
• 책임성 756
• 미수론 763
• 공범론 769
• 죄수론 783
• 형벌론 787

형법각론 805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05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3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90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917
• 법원 ․ 당사자 922
• 수사 ․ 강제처분 936
• 공 소 957
• 공 판 966
• 판 결 993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1000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013
• 건축용어 1027
• 국토계획법 1029
• 공직선거법 1030
• 공무원법 1035
• 농수산물품질법 1036
• 도로교통법 1037
• 동물보호법 1038
• 마약 1039
• 먹는물 1040
• 모자보건법 1040
• 문화재보호법 1041
• 성매매처벌법 1045
• 약사법 1050
• 여신전문금융업법 1051
• 의료법 1052
• 주택법 1055 

상 법
• 총 칙 1073
• 상행위법 1086
• 회 사 법 1096
• 보 험 법 1142
• 해 상 법 1162

상사특별법 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191 

노 동 법
• 총 론 1207
• 근로기준법 121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2
• 노동위원회법 1251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55

조 세 법 ․ 경 제 법
조 세 법 1261
• 총 론 1261
• 국세실체법 1273
• 국세의 징수 1280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282
경 제 법 1284
• 지적재산권법 1285
• 소비자보호법 1302
• 저작권법 1313
• 독점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 1314 

국 제 법
• 국 제 법 1319
• 국제거래법 1358
저자소개
집필 대표 : 이병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 교수
❙(전)한양대 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 법대 학장
❙(전)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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