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2023년

편저자

목차

법 일 반

• 법일반 3

• 법사․법사상 30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1

• 행정행위․쟁송 45

• 공무원 63

• 질서행정 72

• 복리행정 81

헌 법

• 총 론 9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05

• 기본권 148

• 국 회 174

• 정 부 197

• 법 원 209

• 헌법재판소 213

민 법

• 총 칙 221

• 물권법 332

• 채권법 414

• 친 족 523

• 상 속 558

민사특별법 581

부동산등기법 590

• 총 칙 590

• 등기소와 등기관 592

• 등기장부 592

• 등기절차 594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05

• 소의 제기 624

• 변 론 632

• 소송의 종결 652

• 상 소 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6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689

• 강제집행 695

• 보전처분 705

형 법

형법총론 713

• 구성요건해당성 723

• 위법성 746

• 책임성 756

• 미수론 763

• 공범론 769

• 죄수론 783

• 형벌론 787

형법각론 805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05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3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90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917

• 법원 ․ 당사자 922

• 수사 ․ 강제처분 936

• 공 소 957

• 공 판 966

• 판 결 993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1000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013

• 건축용어 1027

• 국토계획법 1029

• 공직선거법 1030

• 공무원법 1035

• 농수산물품질법 1036

• 도로교통법 1037

• 동물보호법 1038

• 마약 1039

• 먹는물 1040

• 모자보건법 1040

• 문화재보호법 1041

• 성매매처벌법 1045

• 약사법 1050

• 여신전문금융업법 1051

• 의료법 1052

• 주택법 1055

상 법

• 총 칙 1073

• 상행위법 1086

• 회 사 법 1096

• 보 험 법 1142

• 해 상 법 1162

상사특별법 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191

노 동 법

• 총 론 1207

• 근로기준법 121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2

• 노동위원회법 1251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55

조 세 법 ․ 경 제 법

조 세 법 1261

• 총 론 1261

• 국세실체법 1273

• 국세의 징수 1280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282

경 제 법 1284

• 지적재산권법 1285

• 소비자보호법 1302

• 저작권법 1313

• 독점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 1314

국 제 법

• 국 제 법 1319

• 국제거래법 1358

◾집필대표 이병태 약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 교수

❙(전)한양대 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 법대 학장

❙(전)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