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年 10月 30日 발행  /  약 670페이지

고도성장기의 정점에 들어온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개별 환경이유에 대한 대책법들이 배치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환경법제의 보완 과정에서는 오염매체별 규제 도입을 비롯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정비되었습니다.

목 차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