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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BDK]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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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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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높게 개정한 것과 각종 자격증 대여행위를 그동안 자격기본법에만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각개별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한 내용 등도 모두 정리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 목    차 >


목 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 24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제6장 개인정보보호법 46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4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舊, 중기관리법) 62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72

제10장 건축법 86

제11장 건축사법 112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8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6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2

제15장 골재채취법 152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59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3

제18장 공연법 176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2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1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08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15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217

제24장 공직선거법 229

제1절 사전선거운동 229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35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44

제4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248

제5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52

제6절 시민단체등의 낙천·낙선·당선운동 관련 257

제7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브로커 단속 260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264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위반 266

제10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71

제11절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4

제1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84

제13절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341

제25장 관광진흥법 343

제26장 관세법 349

제2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61

제2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67

제29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96

제30장 국가기술자격법 404

제31장 국유재산법 408

제3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2

제33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0

제34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26


【ㄴ】


제35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 낚시어선업법) 432

제36장 내수면어업법(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438

제3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44

제38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52

제39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58

제40장 농약관리법 466

제41장 농업협동조합법 470

제42장 농지법 485


【ㄷ 】


제43장 담배사업법 495

제44장 대기환경보전법 502

제4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6

제46장 대외무역법 530

제47장 도로교통법 538

제48장 도로법 561

제49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73

제50장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579


【ㅁ】


제51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3

제52장 먹는물관리법 602

제53장 모자보건법 608

제54장 문화재보호법 613

제55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23

제56장 물환경보전법 626


【ㅂ】


제57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9

제58장 방송법 652

제59장 법무사법 658

제60장 변호사법 665

제61장 병역법 683

제62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00

제63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712

제64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18

제65장 보험업법 731

제66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37

제67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42

제68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8

제6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54

제70장 부정수표 단속법 768


【ㅅ 】


제71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87

제7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791

제73장 사회복지사업법 799

제74장 산림보호법 809

제7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7

제76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26

제77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30

제78장 산지관리법 836

제79장 상 법 844

제80장 상표법 854

제81장 상호저축은행법(舊, 상호신용금고법) 860

제82장 새마을금고법 868

제83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78

제84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92

제8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98

제8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12

제87장 세무사법 971

제88장 소금산업 진흥법(舊, 염관리법) 977

제89장 소음·진동관리법 984

제90장 수도법 990

제91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995

제92장 수산업법 1001

제93장 수산자원관리법 1013

제94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1025

제95장 식품위생법 1031

제96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56

제97장 실용신안법 1068


【ㅇ】


제98장 아동복지법 1072

제99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80

제100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01

제101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09

제10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8

제103장 약사법 1129

제104장 양곡관리법 1158

제105장 어장관리법 1165

제106장 양식산업발전법 1171

제107장 어촌·어항법 1177

제108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83

제109장 여권법(※ 밀항단속법) 1196

제1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201

제111장 예비군법(舊, 향토예비군설치법) 1229

제112장 영유아보육법 1235

제113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45

제114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57

제115장 외국환거래법 1263

제116장 우편법 1273

제117장 위생용품 관리법 1275

제118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79

제119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1286

제120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90

제121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00

제122장 의료기기법 1305

제123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11

제124장 의료법 1317


【ㅈ】


제125장 자격기본법 1346

제126장 자동차관리법 1349

제127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7

제128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80

제129장 자연공원법 1404

제130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08

제13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舊,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412

제132장 장애인복지법 1421

제133장 저작권법 1427

제134장 전기공사업법 1445

제135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452

제136장 전기통신사업법 1458

제137장 전자금융거래법 1465

제138장 전파법(舊, 전파관리법) 1477

제139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82

제140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516

제141장 조세범 처벌법 1523

제142장 주민등록법 1545

제143장 주차장법 1553

제144장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 1561

제145장 직업안정법 1571

제146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81


【ㅊ】


제147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15

제148장 청소년 보호법 1623

제149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43

제150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49

제151장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1667

제152장 출입국관리법 1677

【ㅌ】


제153장 토양환경보전법 1689

제154장 통신비밀보호법 1697

제15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8

제156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6

제157장 특허법 1762

【ㅍ】


제158장 폐기물관리법 1764

제159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81

제160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01

제161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5


【ㅎ】


제162장 하수도법 1813

제163장 하천법 1819

제164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26

제165장 한국마사회법 1834

제166장 행정사법 1840

제167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45

제168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53

제169장 화장품법 1856

제170장 화학물질관리법 1860

제171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90

제172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874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882

▢ 형사특별법 죄명표시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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