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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UU]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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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여러가지 특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의 전속권,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각종 특칙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예방하였다.




목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장 개인정보보호법(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舊, 중기관리법)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제10장 건축법

제11장 건축사법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장 골재채취법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장 공연법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장 공인중개사법(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장 공인회계사법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舊, 공장저당법)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4장 공직선거법

제1절 사전선거운동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4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제5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6절 시민단체등의 낙천·낙선·당선운동 관련

제7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브로커 단속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위반

제10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제11절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제13절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제25장 관광진흥법

제26장 관세법

제2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9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30장 국가기술자격법

제31장 국유재산법

제3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ㄴ】

제34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5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 낚시어선업법)

제6장 내수면어업법(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8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장 농약관리법

제41장 농업협동조합법

제42장 농지법


【ㄷ】

제43장 담배사업법

제4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장 대외무역법 

제47장 도로교통법

제48장 도로법

제49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장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ㅁ】

제51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장 먹는물 관리법 

제53장 모자보건법

제54장 문화재보호법

제55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장 물환경보전법


【ㅂ】

제57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장 방송법

제59장 법무사법

제60장 변호사법

제61장 병역법

제62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3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5장 보험업법

제66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7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8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장 부정수표 단속법


【ㅅ】

제71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7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4장 산림보호법

제7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7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장 산지관리법

제79장 상 법

제80장 상표법

제81장 상호저축은행법(舊, 상호신용금고법)

제82장 새마을금고법

제83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舊, 석유사업법)

제84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舊, 개항법)

제8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7장 세무사법

제88장 소금산업 진흥법(舊, 염관리법)

제89장 소음·진동관리법

제90장 수도법

제91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2장 수산업법

제93장 수산자원관리법

제94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舊,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5장 식품위생법

제96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7장 실용신안법


【ㅇ】

제98장 아동복지법

제99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0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1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舊,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02장 약사법

제103장 양곡관리법

제104장 어장관리법

제105장 어촌·어항법

제10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7장 여권법(※ 밀항단속법)

제108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9장 예비군법(舊,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0장 영유아보육법

제111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2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장 외국환거래법

제114장 우편법

제115장 위생용품 관리법

제116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7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18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9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0장 의료기기법

제121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2장 의료법

제123장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설치법)


【ㅈ】

제124장 자격기본법

제125장 자동차관리법

제126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7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장 자연공원법

제129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0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舊,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1장 장애인복지법

제132장 저작권법

제133장 전기공사업법

제134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5장 전기통신사업법

제136장 전자금융거래법

제137장 전파법(舊, 전파관리법)

제13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9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장 조세범 처벌법

제141장 주민등록법

제142장 주차장법

제143장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

제144장 직업안정법

제145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ㅊ】

제146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7장 청소년 보호법

제148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9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0장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1장 출입국관리법


【ㅌ】

제152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53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5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5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6장 특허법


【ㅍ】

제157장 폐기물관리법

제15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9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0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ㅎ】

제161장 하수도법

제162장 하천법

제163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4장 한국마사회법

제165장 행정사법

제166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7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8장 화장품법

제169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70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1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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