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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VX] 사실조회촉탁 신청과 작성방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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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사실조회촉탁 신청과 작성방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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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는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명의로 사실조회촉탁 서를 작성하여 사실조회대상기관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므로 본서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작성하여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따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목 차


사실조회촉탁신청방법 및 절차


제1절 조사의 촉탁에 의한 인적사항 사실조회촉탁신청


제2절 사실조회촉탁신청 시 관할법원


제3절 조사의 촉탁신청(사실조회촉탁신청) 절차

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나, 사실조회대상 기관에 촉탁서 발송

다, 사실조회회보서의 제출

라,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

마, 보정서의 제출


제4절 사실조회촉탁신청 실전 사례

 가, 휴대폰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휴대전화만 알고 있어 휴대전화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하는 사례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휴대전화만 알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 못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신청 사례

  (3)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를 알고 있는 경우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는 사례

  (4)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소장을 공란으로 제출한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인적사항조회하는 사례

  (5)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몰라 소장을 공란으로 작성해 제출하면서 동시에 피고2명에 대한 인적사항 사실조회 사례


 나, 계좌번호(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6) 사실조회신청 - 사실조회촉탁신청서(금융거래정보자료제출명령신청) 피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로 인적사항 사실조회하는 사례

  (7)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모른 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제기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하는 사례


 다,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자료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8) 사실조회신청서 -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형사사건번호와 사건의 기록을 어디에서 보관하는지 사실조회하는 사례

  (9) 사실조회신청 -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목격자 또는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증인의 휴대전화를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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