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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RX]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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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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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P00000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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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출간


제1장 비영리법인의 설립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제2장 각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 제3장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의 설립허가사례, 제4장 비영리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편찬하였으며, 제2장의 “각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에서는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별로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를 실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저자 : 이남우

목차

 

​​

1장 총 설 7

1절 서 설 7

2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준비절차 7

3절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8

4절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0

2장 각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 12

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2

2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3

3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5

4절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6

5절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7

6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8

7절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0

8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1

9절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2

10절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2

11절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3

12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4

13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5

14절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6

15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6

16절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7

17절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

1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29

19절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0

20절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1

21절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1

22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3

23절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4

24절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4

3장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의 설립허가 35

1절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절차 35

1관 총 설 35

2관 공익법인 장학재단설립의 신청사례 37

2절 의료법인 설립허가절차 38

3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 40

4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절차 42

5절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45

6절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47

4장 비영리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9

1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9

2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50

◐ 부록 참고(정관 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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