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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WH] 법정증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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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법정증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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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개혁의 대명제 속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조사자 증언제도 규정 등 수사?신문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을 포함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증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법정에 현출, 판사가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를 위주로 심증을 형성하려는 추세에 경찰관, 심리학자, 수사관 등 증인, 참고인, 혹은 피고인, 피해자들이 재판정(裁判廷)에 출석 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가고 법정증언의 증가의 시점에서 필요한 핵심을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제1부 법정증언의 시대


 제1편 고대의 법전과 증원

 제1장 고대의 법전

 제2장 세계 4대 성인의 증언


 제2편 사법의 역사

 제1장 사법제도의 변천

 제2장 조선왕조의 사법·재판

 제3장 헌법재판소

 제4장 사법부(司法府)

 제5장 법원의 사건관리 절차

 제6장 재판지원

 제7장 법원의 형사소송절차


 제3편 법정증언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정증언

 제2장 외국의 입법례

 제3장 독일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제4장 한국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제4편 조사자 법정증언제도?

 제1장 한국의 조사자 법정증언제도

 제2장 법정증언 준비와 절차

제1절 준비단계

제2절 법정에서 증언하기

제3절 법정 증언의 종료 및 한계


 제3장 전문가 법정증언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국외 전문가 증언 사례분석


 제5편 증인·변론·면담

 제1장 증인

제1절 증인신문의 중요성

제2절 증인신문의 목표

제3절 효과적 신문방식의 모델

제4절 진술증거의 평가

 제2장 변론

제1절 구두변론의 의의

제2절 구두변론의 기법

 제3장 면담

제1절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의 활용

제2절 아동 면담에서의 바람직한 신문 기법


 제6편 법정증언 판결문

 제1장 사법경찰관 관련 법정증언 판결문

 제2장 대법원의 법정증언 관련 중요 판결

 제3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 지방기초단체장 무죄

 제4장 경찰관 법정증언 형사 무죄·민사 승소


 제7편 디지털 증거

 제1장 수사단계에서 증거능력

제1절 서 설

제2절 영상녹화물 사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3절 영상 녹화물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적용현황

제4절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제5절 결 론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서 설

제2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법정증언과 신뢰성

 제3장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정증언


 제8편 법정증언 매뉴얼

 제1장 증거법에 대한 사전 지식

 제2장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제3장 법정증언 전 검사와의 면담

 제4장 변호인의 변론전략 대응

 제5장 사법경찰관의 전문진술

 제6장 법정에서의 증언

 제7장 사법경찰관의 조사자 법정증언이 실체적 진실에 미치는 영향

 제8장 사법경찰관의 법정증언 문제와 해결책

 제9장 법정증언 전 증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제10장 변호사의 신문전략에 따른 대응

 제11장 연예인·일반인의 법정증언



--제2부 범죄 수사 심리와 재판의 이해

 제1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제2편 범죄

 제1장 범죄와 관련된 일반용어

 제2장 범죄의 종류


 제3편 이상심리


 제4편 수사

 제1장 수사와 관련된 일반용어

 제2장 수사기법에 관한 용어


 제5편 재판

 제1장 재판과 관련된 일반용어

 제2장 재판 원칙에 관한 용어

 제3장 형사재판에 관한 용어

 제4장 선고 및 집행에 관련된 용어

 제5장 헌법소원 등 재판에 관련된 용어


 제6편 분노 충동범죄 판별

 제1장 분노/충동성 관련개념 

 제2장 분노/충동 범죄 관련 임상 유형


 제7편 ICCS(국제범죄분류)란 무엇인가?

 제1장 ICCS(국제범죄분류) 란 무엇인가?

 제2장 UN-CTS와 CTS에서 정의하는 살인범죄의 개념

 제3장 국제범죄분류 살인 및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제3부 박근혜 청와대 對 박영순 구리시장


 제1편 최순실·우병우·양승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제1장 한강의 꽃배

 제2장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충족 완료! : 국토부2015.3.19. 조건부 의결

 제3장 한강의 철선


 제2편 공소와 재판

 제1장 검사의 공소장

 제2장 의정부지방법원

 제3장 서울고등법원

 제4장 대법원



--제4부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제1편 사면·감형·복권이란 무엇인가?

 제1장 사면·감형·복권의 의미

 제2장 사면·감형·복권의 한계

 제3장 정부수립 이후 사면·감형·복권 등 내역

 제4장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범위와 판단 기준


 제2편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제1장 문재인 대통령‘3·1절 특사’추진

 제2장 고등법원 현수막 GB 해제됐는데 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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