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법률용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률용어편에 형사소송법 및 그 관련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판례와 상담사례들을 실어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年 02月

편저자 드림


형사소송법

제1편 총 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1∼16조의2 3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7∼25조 5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26∼29조 7
제4장 변 호 / 30∼36조 8
제5장 재 판 / 37∼46조 9
제6장 서 류 / 47∼59조의3 11
제7장 송 달 / 60∼65조 15
제8장 기 간 / 66∼67조 17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68∼105조 17
제10장 압수와 수색 / 106∼138조 25
제11장 검 증 / 139∼145조 29
제12장 증인신문 / 146∼168조 30
제13장 감 정 / 169∼179조의2 34
제14장 통역과 번역 / 180∼183조 37
제15장 증거보전 / 184∼185조 37
제16장 소송비용 / 186∼194조의5 37

제2편 제1심
제1장 수 사 / 195∼245조의4 39
제2장 공 소 / 246∼265 55
제3장 공 판 60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266∼306조 60
제2절 증 거 / 307∼318조의3 73
제3절 공판의 재판 / 318조의4∼337조 76

제3편 상 소
제1장 통 칙 / 338∼356조 79
제2장 항 소 / 357∼370조 82
제3장 상 고 / 371∼401조 84
제4장 항 고 / 402∼419조 87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 심 / 420∼440조 89
제2장 비상상고 / 441∼447조 92
제3장 약식절차 / 448∼458조 92

제5편 재판의 집행 / 459∼493조 94
형사소송규칙 10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5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154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칙 156
관련법률용어 159
總論(총론) 161
法院ㆍ當事者(법원ㆍ당사자) 166
搜査ㆍ强制處分(수사ㆍ강제처분) 182
公訴(공소) 203
公判(공판) 212
判決(판결) 241
上訴ㆍ非常救濟節次ㆍ特別節次(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