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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UL] 나홀로 민사소송 개시에서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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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나홀로 민사소송 개시에서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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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밥법, 소송비용계산방법과 상소 및 재심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소송진행 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 소장작성례와 함께 수록


목차



제1장 민사소송(民事訴訟)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2.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4. 민사소송의 요건

 4-2-3. 관할에 관련된 서식 작성례

  ① 관할합의서

  ②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③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

  ④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

  ⑤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4-3-4. 당사자에 대한 서류 작성례

  ① 소송능력 보정서

  ②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③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④ 당사자선정취소서

  ⑤ 선정당사자변경서

  ⑥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원고 표시의 정정)

  ⑦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피고 표시의 정정)

  ⑧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제2장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민사소송절차?

  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②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③ 야간송달신청서

  ④ 재송달신청서

  ⑤ 공시송달신청서

  ⑥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⑦ 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

  ⑧ 판결경정신청서(주소)

  ⑨ 추가재판신청서

 2. 민사전자소송제도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4. 민사소송 법제 개관


제3장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제1절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2. 증거자료의 준비

  2-4. 증거에 대한 서류 작성례

   ① 증인신청서(법원 비치서식)

   ② 증인신문신청(피고)

   ③ 증인 구인신청서

   ④ 수기명령신청서

   ⑤ 필적감정신청서

   ⑥ 서증조사신청서

   ⑦ 문서제출명령신청서

   ⑧ 현장검증신청서

   ⑨ 검증신청서


 제2절 법률구조제도

  1. 개념

  2. 대상 사건

  3. 법률구조기관

  4. 신청절차

  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제3절 소송구조제도

  1. 개념

  2. 요건

  3. 범위

  4. 신청

   ② 소송구조신청서 양식

   ③ 재산관계진술서 양식

  5. 결정

  6. 취소


 제4절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 소송비용의 개념

  3.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4-2. 이행의 소 소장 작성방법

  5.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6.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6-5. 소송비용에 대한 서류 작성례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③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⑤ 즉시항고장

   ⑥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⑦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7.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8. 보전처분


제4장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1절 민사조정

  1. 민사조정의 개념

  2. 신청인

  3. 대리인 선임

  4.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5. 민사조정 신청

  6. 송달

  7. 조정기일의 지정

  8. 법원의 사실조사

  9.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10. 이의신청

  10-5.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원고)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신청인)

  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12. 신청서 작성

  12-1. 민사조정 신청서 서식

  12-2. 조정신청서 작성례

   ①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② 조정신청서(대여금반환청구)

   ③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

   ④ 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

   ⑤ 조정신청서(공사대금청구)

   ⑥ 조정신청서(건물인도 등 청구)

   ⑦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

   ⑧ 조정신청(임금청구)

  13. 신청비용


 제2절 제소전화해

  1. 제소전화해의 개념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신청 절차

  4. 신청서 작성

  5. 신청비용


 제3절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의 개념

  2. 지급명령의 요건

  3. 지급명령의 효력

  4. 신청 절차

  4-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례

   ①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②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③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④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5. 지급명령의 결정

  6. 송달

  7.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작성례

  8. 소송의 제기

  9. 인지 등의 보정

  10. 전자소송의 신청

  11. 신청서 작성

  11-1. 지급명령 신청서 서식

  12. 신청비용


 제4절 공시최고(제권판결)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2. 신청인

  3. 신청요건

  4. 제권판결의 효력

  5. 공시최고 신청 절차

  5-8-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장 작성례

  6. 신청서 작성

  6-1.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례

   ① (임차권설정등기)

   ② (자기앞수표)

   ③ (약속어음)

   ④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


 제5절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2. 소액사건의 범위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4. 신청 절차

  5. 신청서 작성

  5-1.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


제5장 각종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1. 소송의 종류

 1-2. 각종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소장 작성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③ 공유관계부인의 소

  ④ 대지경계확정의 소

  ⑤ 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 확인의 소

  ⑥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⑦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⑧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⑨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⑩ 토지임차권 확인의 소

  ⑪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⑫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1-4. 각종 이행의 소 소장 작성례

  ①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건물철거소송 패소 후)

  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③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금반환 및 계약합의해제)

  ④ 공사대금청구의 소

  ⑤ 구상금청구의 소(대위변제한 건물매수인)

  ⑥ 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⑦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

  ⑧ 대여금 등 청구의 소(물품대금과 대여금)

  ⑨ 대여금청구의 소(일부변제 받은 뒤 잔여금 청구)

  ⑩ 대여금청구의 소(채무자 사망, 상속인을 피고로)

  ⑪ 대여금청구의 소(대여자 사망하여 상속인이 원고)

  ⑫ 수표인도청구의 소

  ⑬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의 경우)

  ⑭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⑮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16 무허가건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청구의 소(매매에 따른)


 2. 소장의 작성방법

 3. 손해배상청구의 소

 3-3.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 사망, 시내버스)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④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

  ⑤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⑥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⑦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⑧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⑨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⑩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

  ⑪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⑫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

  ⑬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⑭ 손해배상(산)청구의 소(프레스에 의한 사고)

  ⑮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압박사고, 부상)

  16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

  17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18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19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20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21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2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감전사고, 사망)

  2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위임계약위반)

  2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2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계약불이행)

  26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27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

  28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29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30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근로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3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3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사기)

  3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명예훼손)

  3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3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협박)

  36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강간)

  37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38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초상권 침해)

  39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주거침입 등)

  40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지하철역 추락사고)

  41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경업금지의무 위반)

  4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보이스 피싱)

  4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불량사료로 인한 피해)

  44 손해배상(지)청구의 소(저작권 침해)

  45 손해배상(공)청구의 소(기름유출)

  46 손해배상(공)청구의 소(유해물질 배출)

  47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48 반소장{손해배상(공)}

  49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

  50 답변서{손해배상(자)}


 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4-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④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⑥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⑦ 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


 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5-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공동소유토지의 점유취득시효)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된 경우)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⑥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매매, 변제공탁)

  ⑦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수인의 상속인이 매도인에게)

  ⑧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교환)

  ⑪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지,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⑫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⑮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다세대주택,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매매, 토지)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도인의 상속인들이)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불공정한 법률행위)

  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

  23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24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25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6. ?건물명도 청구의 소

 6-2. 건물명도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②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상가)

  ⑤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⑥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⑦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⑧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⑨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⑩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양도, 주택)

  ⑪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양도, 상가)

  ⑫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

  ⑬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⑭ 건물인도청구의 소(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

  ⑮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16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

  17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1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1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원상회복과 인도청구)

  20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

  2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

  22 건물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의 소

  2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25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26 반소장(건물인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청구)

  27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

  28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7-2.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신청서 작성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지분증여, 토지)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⑥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⑦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⑧ 검증 및 감정신청서(공유물 분할)


 8.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8-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2

  ③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④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

  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

  ⑥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⑦ 부동산가압류(사해행위취소 원인)


 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9-2.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신청서 작성례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④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계수표금)

  ⑥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⑦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⑧ 신체감정촉탁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등, 피고신청)

  ⑨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제6장 소송제기 및 진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제1절 소송 제기

  1. 소 제기

  2. 소장의 제출

  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4. 송달 및 주소보정

  5. 전자소송의 경우


 제2절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1. 피고의 답변서 제출

  1-9. 각종 답변서 작성례

   ① 답변서(수표금청구에 대한 부인)

   ②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③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

   ④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⑤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⑥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⑦ 답변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부인)

   ⑧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⑨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⑩ 답변서(배당이의)

   ⑪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⑫ 답변서{손해배상(자)}


  2. 피고의 반소 제기


 제3절 변론절차

  1.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2. 쟁점정리기일

  3. 변론준비절차

  4. 입증책임

  5. 준비서면

  5-2. 준비서면 작성례

  5-6. 각종 준비서면 작성례

   ① 준비서면(보험금, 피고)

   ②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③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④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

   ⑤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⑥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⑦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

   ⑧ 준비서면(구상금, 피고)

   ⑨ 준비서면(어음금, 피고)

   ⑩ 준비서면(토지인도 등, 피고)

   ⑪ 준비서면(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⑫ 준비서면(임금, 원고)


  6. 증거의 신청 및 조사

  7.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소송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1. 소송의 종결사유

 2. 판결의 종류

 3. 판결의 선고 및 효력


제8장 상소 및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1절 상소

  1. 상소의 개념

  2. 상소의 종류

  3. 상소의 요건


 제2절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1. 항소 절차

  2. 항소장 작성

  2-2. 항소장 작성례

   ①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②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③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④ 추완항소장(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⑤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 제출)

   ⑥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

   ⑦ 항소이유서

   ⑧ 불상소합의서


  3.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3-11-1. 상고장 양식

  3-11-2. 상고장 작성례

   ① 상고장(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 손해배상(자)청구)

   ② 상고장(상고이유 기재)

   ③ 상고장(상고이유 추후 제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④ 상고이유서(부당이득금반환)

   ⑤ 상고이유서{손해배상(자)}

   ⑥ 답변서(어음금)

   ⑦ 상고취하서

   ⑧ 취하증명원


  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5. 재항고 절차

  6. 즉시항고장 작성

  6-1. 즉시항고장 양식

  6-2. 즉시항고장 작성례

   ①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③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불허)

   ④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제3절 재심

  1. 재심이란 ?

  2. 재심 절차

  3. 재심소장 작성

  3-2. 재심소장 작성 예시

   ① 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

   ② 재심소장(대여금 청구)

   ③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④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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