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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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자여!

지금 알고 있는 민사소송의 개념을 버려라.

전문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먼저 덮어라.
‘나홀로 소송’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송이 절대 아니다.

소송 전에 이 책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
일반인 상대 99%, 변호사 상대 70% 이긴 경험은 중요하다.

민사소송은 법으로만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의 승소 비결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가장 쉽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머 리 말

먼저 이 책은 전문적으로 법률과 이론을 다루는 법률전문서적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 내용은 90%가 법이 아닌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허투루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 소액재판인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직업적 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승소율을 기록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다. 실제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소송을 하려하거나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가 등에 대하여 색다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 전문지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필자의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여 온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을 변호사 선임 없이 무려 85%이상(일반인 상대 95%, 변호사 상대 70%)을 이기거나 원하는 대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과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본의든 아니든 간에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호하도록 소장 작성부터 증거확보, 제출, 재판진행 등 실무를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필자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최선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나 여러분 등 비법률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
시중에는 법률전문가(학자 또는 변호사 등)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에 관련된 필요한 법률관련 지식 또는 소송에 관한 여러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범람할 정도로 많은 것이 아실이지만, 그것이 법률이나 소송제도에 대하여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재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소송만능주의’ 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함정에 빠져 패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기고서도 시간과 노력, 재산상의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민사소송인 것이다. 한번 지불한 변호사수임료는 여간해서 돌려주지 않으며, 승소했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공보수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소송에 필요한 기초적 상식과 필자의 소송 경험을 소개함으로서 소송에 마주한 독자에게 겁먹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과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경우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의 대처방법 등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다음 실제 소송에 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각종 서식 작성법, 법률구조공단의 활용법, 필자만의 소송 대처, 수행방식 등 전문가들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 실무에 관하여 실례를 들어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제1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1. ‘나홀로 소송’, 왜 필요한가?   3
2. 필자의 재판 경험 (승소율 85%의 성과란?)   5

제2부. 준비운동
1. 민사소송, 기존의 개념을 버려라.   9
2. 민사소송의 글쓰기   12
3. 최소한의 기초법률상식   16

제3부. 민사소송이란?
1. 소송의 비용과 준비   25
2.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29
3. 소송대리   33

제4부. 소장, 답변서 등 작성 요령
1. 소장   42
2. 답변서   49
3. 준비서면, 참고서면   52
4. 입증방법(서증)   53
5. 서증인부   55
6. 다시 한 번 강조할 중요 사항   57
제5부. 재판
1.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   61
2. 제소   63
3. 관할-이송신청   64
4. 공격과 방어, 법원을 통한 증거   66
5. 조정, 화해   68
6. 변론   70
7. 기일변경신청   74

제6부. 사례모음
1. 반대증인심문으로 반전된 재판   78
2. 조정(합의)이 승소보다 더 이득이 된 사건   81
3. 6개월 준비 후 초전에 박살낸 경우   82
4. 명판사의 명 판결   84
5. 최악의 판결로 실망한 재판의 예   86
6. 변호사는 바른말만 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88
7. 패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사례   89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
1. 소장 작성 사례 1   95
2. 소장 작성 사례 2   104
3. 소장 작성 사례 3   113
4. 소장 작성 사례 4   120
5. 답변서 사례   132
6. 준비서면 사례 1   137
7. 준비서면 사례 2   142
8. 구석명신청서 작성 사례   146
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50
10. 사실조회신청서   152
11.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154
12. 사건 이송신청서   156
13. 증인신청서   158
14. 현장검증신청서   161
15. 증인신문사항   164
16. 반대신문사항   167
17. 기일변경신청서   175

제8부. 각종 서식
소장   179
소취하서   184
소송위임장(소액사건)   186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187
조정신청서   190
준비서면   193
서증인부서   195
답변서   197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99
사실조회신청서   20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202
지급명령신청서   204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20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07
기일변경신청서   208
기일지정신청서   210
기일지정신청서   211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212
변론재개신청서   214
주소보정서   216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218
항소장   219
항소이유서   222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26
구석명신청서   229

제9부. 문서 접수와 전자소송
문서 접수와 전자소송   233

부 록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245
2. 소액사건의 범위   245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46
4. 신청 절차   247
■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요?   249
■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2
■ 대여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53
■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더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254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255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56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59
[서식 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64
5. 신청서 작성   266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   266
[서식 예] 제4호 양식   268
[서식 예] 제11호 양식(증거방법과 부속서류 기재)   269

이종섭

전(前)
한국경제신문사 관재담당

현(現)
엔타워관리단 대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충남 태안 창작시설 ‘문학의 쉼터 ’운영
페이스북 ‘문학의 쉼터’운영

저서
월간 문학세계 시, 수필 등단
이종섭 문집 <돌의 흔적>
장편소설 <헌법 제10조>
<돌아갈 수 없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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