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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VN] 개정판 법문서작성과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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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개정판 법문서작성과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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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작성 1판은 17년 1월에 나왔었으며, 미숙한 점을 근 2년동안 최대한 수정한 2판을 발행했습니다.

2판에서는 법문서작성의 일반사항과 형사법문서 부분을 보완하였고가사법문서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법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제1절 법문서의 의의와 특성

  Ⅰ. 법문서의 의의

  Ⅱ. 법문서의 특성

 제2절 법문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Ⅰ. 범례

  Ⅱ.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작성

  Ⅲ. 이해하기 쉽게 작성

  Ⅳ.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

  Ⅴ. 법률 문장 관행 및 용례 숙지

   1. 법령 이름 표기법

   2. 사건명·죄명의 표시

   3.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

   4. 외래어 표기법

   5. 판결, 문헌 인용방법

   6. 단위의 표기

   7. 시간과 장소 표기

   8. 항목의 구분

   9.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10. ‘자연스러운 표현’

  Ⅵ. 용어의 순화

  Ⅶ. 쟁점정리

  Ⅷ. 요건사실에 맞추어 쓰기

   1. 왜 요건사실인가?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요건사실의 종류

   4. 요건사실과 주장책임(요건사실을 주장할 책임)

   5.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제2장 민사소장 작성

 제1절 소장 작성의 검토사항

  Ⅰ. 개관

  Ⅱ. 당사자의 선택

  Ⅲ. 당사자능력

  Ⅳ. 당자자적격

  Ⅴ. 관할법원

 제2절 소장 작성의 기본사항

  Ⅰ. 소장의 제출주의

  Ⅱ. 소장의 기재사항

 제3절 소장의 구체적 작성방법

  Ⅰ. 표제

  Ⅱ. 당사자

   1. 당사자 본인

   2. 법정대리인

   3. 법인 등의 대표자

   4. 소송대리인

  Ⅲ. 사건의 표시

  Ⅳ. 청구취지

   1. 총설

   2. 이행청구

   3. 확인청구

   4. 형성청구

   5. 소송비용

   6. 가집행의 선고

  Ⅴ. 청구원인

   1. 총설

   2. 이행청구

   3. 확인청구

   4. 형성청구

  Ⅵ. 증명방법

  Ⅶ. 첨부서류

  Ⅷ. 작성 연월일

  Ⅸ.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Ⅹ. 법원

  ?. 인지의 부착


제3장 기타 민사소송 법문서 작성

 제1절 답변서, 준비서면

  Ⅰ. 답변서

   1. 답변서 제출

   2. 본안을 다투는 방법

   3. 기타 관련사항

  Ⅱ. 반소

   1. 반소의 의의

   2. 반소의 요건

  Ⅲ. 준비서면

   1. 준비서면의 의의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 준비서면의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

 제2절 증거신청 관련 문서

  Ⅰ.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Ⅱ. 증인신문

   1. 의의

   2. 신청절차

   3. 증인조사방식

   4. 신문내용 및 신문방식

  Ⅲ. 감정

   1. 서증의 개념

   2. 문서의 인부

   3. 서증의 신청(4가지 방법)

  Ⅴ. 검증

  Ⅵ. 조사의 촉탁

  Ⅶ. 증거보전

  Ⅷ. 항소·상고

   1.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2. 상고

 

제4장 보전처분 관련 법문서

 제1절 보전처분 개관

  Ⅰ. 보전처분의 개념

  Ⅱ. 보전처분의 구조

  Ⅲ. 보전처분의 특성

 제2절 가압류신청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3. 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절 가처분신청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4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Ⅱ.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한 취소신청서

   1. 제소명령신청서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서


제5장 가사사건 관련 법문서

 제1절 가사사건의 개념

  Ⅰ. 가사사건의 의의

  Ⅱ. 가사사건의 범위

 제2절 가사사건의 진행과정

  Ⅰ. 사건의 개시

  Ⅱ. 사실조사절차

  Ⅲ. 조정절차

  Ⅳ. 재판절차

 제3절 가사사건 심리의 특징

  Ⅰ. 본인출석주의

  Ⅱ. 직권주의

  Ⅲ. 소송의 집중

  Ⅳ. 사생활의 보호

  Ⅴ.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Ⅵ. 조정전치주의

  Ⅶ. 기판력의 확장

 제4절 가사소송

  Ⅰ. 관할

  Ⅱ. 당사자


제6장 형사법문서

 제1절 형사소송 개관

  Ⅰ. 형사소송의 의의

  Ⅱ. 제1심 공판절차의 개관

 제2절 형사변호인 제도

  Ⅰ. 형사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

 제3절 형사법문서 개관

 제4절 구체적 작성방법

  Ⅰ. 고소장

    1. 고소의 개요

    2. 서식례

  Ⅱ. 검찰항고장, 재정신청서

   1. 검찰항고?재항고 개요

   2. 재정신청 개요

  Ⅲ.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 의의 및 성격

   2.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 담당 재판부

   4. 심사

   5. 재판

   6. 불복

   7. 관련문제

  Ⅳ. 보석허가청구서

   1. 의의

   2. 종류

   3. 절차

   4. 보석조건의 변경, 보석의 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취·환부

  Ⅴ. 변호인 의견서

  Ⅵ. 변호인 모두(의견)진술

  Ⅶ. 변론 요지서

   1. 의의 : 최종의견진술(제303조) - 협의의 변론

   2.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

   3. 변론요지서 작성방식

 [변호인의 주장]

  Ⅰ. 무죄의 주장

  Ⅱ. 면소의 주장

  Ⅲ. 공소기각 재판의 주장

  Ⅳ. 관할위반의 판결

  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로 되는 사실의 주장

  Ⅵ. 법률상 형의 감경·면제의 이유로 되는 사실의 주장

 [변론사항 개관]

  *변론요지서 작성 예시

  Ⅷ. 항소관련 법문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작성]

  Ⅸ. 상고관련 법문서


제7장 헌법소송 관련 법문서

 제1절 위헌심판제청신청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2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3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4절 탄핵심판청구서

  Ⅰ. 탄핵심판의 청구

  Ⅱ. 탄핵심판의 절차

  Ⅲ. 탄핵심판의 종국결정

 제5절 정당해산심판청구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8장 행정쟁송 관련 법문서

 제1절 행정심판 관련 법문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2절 행정소송 관련 법문서

  Ⅰ. 행정사건 진행과정 및 행정소송의 종류

  Ⅱ. 행정사건 법문서작성 기본사항

  Ⅲ. 작성례


제9장 기타 법문서

 제1절 계약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제2절 법률의견서

  Ⅰ. 작성방법

  Ⅱ. 작성례


검 토 의 견 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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